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의 거리에 보면 아이들을 학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현수막에 ‘특목고 윤00 합격’ ‘김00 서울대합격’ 등 학원들의 홍보물이 걸려 있는 것을 시내곳곳에서 볼 수 있다.

분명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광경이다.

학원입장에서 보면 규제 주장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감추게 하는 것 이라고 반발할 것이다.

특히 진학상황의 홍보는 학부모 학생의 학원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일 것이고 명단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학부모의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해 허위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학원 측의 주장에 일리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에 연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교육의 조장은 필요악의 현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아이들은 강제 학습노동으로 과중한 교육비 고통을 받는 학부모와 함께 심리적인 압박감에 따른 사교육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지나친 교육열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권 때마다 심각한 사교육 근절책으로 여러 교육정책을 쏟아 내어 왔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번 정부가 들어 설 때부터도 공약 사업으로 2014년 3월 22일 ‘선행학습 금지법’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학벌위주의 고질에 따라 대입경쟁에 의한 계층 간 교육 양극화의 여전함을 필자는 여러 번 지적하여 왔다.

입시교육의 힘이 워낙 강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시도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사교육 업계의 선행학습 진도와 강도는 날이 갈수록 상업적으로 지독해 지고 있다.

자녀를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해 고액의 대리모까지 두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지역에는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예비학생을 겨냥한 ‘자유학기제 마케팅’이 성행하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고교과정 선행반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한다.

‘자유학기제’가 신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하지만 벌써 곳곳에서는 ‘자유학기제로 학생보다 학원이 신났다.’ ‘학생들은 수업뒷전, 자유학기는 학원학기?’ ‘직업체험(職業體驗) 할 곳이 마땅찮아 그냥 놀러가는 학교’등의 언론 을 보고 감히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수막 홍보가 아니면 인터넷 등으로 학부모카페 등으로 음성까지 팀으로 접근해서 ‘자유학기제도 평가를 하지 않아 학력이 저하 된다는 불안감을 조장해서 영어, 수학 등 과목을 마무리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하니 가관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지난 4일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학생, 학부모에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선행학습유발, 자유학기제 마케팅을 행하는 학원에 대하여 연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회에서도 박주선 의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 성과에 대한 토론회에서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교육이 조장되었다는 의견에 ‘공무교란(公務交欄)’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었다고 한다.

서울에선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사교육 근절대책으로 학원 현수막 또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다른 광역시도에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의 마케팅을 근절 시키는 조례 제정은 물론 학원의 자정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다고 본다.

수도권에는 이색적인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 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사걱세)’이 진행하는 ‘나쁜 현수막(플랜카드)찾기’로 각종 학원 마케팅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교육청에 보내 개선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인지 발달은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나친 사교육비 증가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가구 규모 감소를 위한 저 출산, 노후준비를 못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자기 꿈을 향해 갈 수 없으니 헬조선(희망 없는 사회)이란 말이 나온다”고 한 피터 언더우드 (한국명 원두우, 언더우드家,연세대학 설립자 4대)씨는 “첫 번째 꿈을 키우고 좇아가자! 남의 꿈이 아닌 자기 꿈! 두 번째로 호기심을 많이 가져라!”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그 꿈이 생겨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위해서는 학교 교사의 역할도 중요한다.

대구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폭력영화를 보여준 것이 말썽이 되어 며칠 전 중앙 방송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

디지털 문화 세계를 혁명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잡스와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오는 4월 뉴욕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한다.

가정환경과 성격이 전혀 달라 서로 특이한 인생경로를 밟아온 1955년 동갑생인 게이츠와 잡스는 우정과 경쟁 속에서 30년간 라이벌로 IT(정보기술)거인이 된 일대기를 다룬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유용한 시청각교육이 우리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일이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기 꿈을 가지고 내 꿈을 좇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