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경남 거제시)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25%로 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른 업체는 27.9%가 이자율 상한이다.

기준금리가 1%대의 저금리 시대에 도래했지만 현행법은 이자율 상한이 너무 높아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84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0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7년 1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 300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2조 6000억 원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천억 원 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등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정책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