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직 조폭의 시청 앞 1인 시위가 도화선이 된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J(64)씨와 K(70) 전 거제시 부의장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지난달 25일 구속된 전 거제시 부의장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8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조폭 J씨는 지난 11일 기소됐다.

J씨는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 로비' 활동비 명목으로 또 다른 K(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총 71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전 부의장은 지난 5월 22일 처남 J씨와 권민호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이후 부터 사실상 공범관계로 판단했다. K전의원이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은 6600여만원이다.

검찰은 또 J씨가 시청앞 1인시위를 통해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폭로하자 1000만원을 건낸 것을 도피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J씨와 K전부의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앞으로의 수사방향은 범행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성격, 사용처 등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람선 사업 추진에 개입, J씨에게 돈을 송금한 K전의원과 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J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H의원(거제시의회)과 민주당 B지역위원장, K전 도의원, 사주설의 중심에 서게 된 권민호 거제시장 등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H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J씨를 소개한 인물로 주점에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 받았다. K전 도의원과 B위원장은 100만원의 돈봉투를 받았으나 돌려줬다고 해명한 상태다. B위원장과 K전 도의원은 돈봉투를 받는 날 접대(식사) 및 향응(유흥주점)도 제공받았다.

그러나 J씨가 주장한 1000만원 제공설(H의원과 K전도의원)은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물증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J씨는 1인시위를 통해 사주설에 중심이 된 권민호 시장이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을 대가로 자신에게 정적제거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민호 시장에 대해서는 현직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누구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차별을 두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는 J씨 등에게 돈을 송금한 인물인 K전 거제시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확대 등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에 대한 혐의를 둔다면 권 시장이 J씨에게 정적제거를 사주한 사실이 있는가이다.

한 법조인은 J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권시장이 댓가성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은 권 시장을 유람선 허가의 핵심이 되는 지심도 입도권을 쥔 거제시정 책임자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무를 살펴볼 수 도 있다고 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또 다른 인사는 “이번 사건은 구체화 되지도 않은 유람선 사업을 둘러싸고 몇몇이 소위 공작을 꾸민 희대의 사기극 처럼 보인다. 권시장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와 같은 혐의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장도 J씨 등이 유람선 허가와 관련,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 끌어들인 희생양에 불과하다. 악의적인 정치공격이다. 논란이 될 수 없다" 는 견해를 밝혔다.

핵심은 J씨가 권시장을 만난 후 정적을 제거하면 유람선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권 시장이 과연 그를 믿게 만들었는가인데 이를 뒷받침할 미 공개 녹취파일의 실체가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