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가 거제시의 복지관 희망복지재단 위탁방침에 대해 시의회를 무시하는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거제시는 26일 ‘대책위’는 복지관을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꼼수 행정이 라고 주장하지만, 이 길이 시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시는 “거제시의회가 지난 9월 6일 복지관 위탁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복지관 운영을 한 법인에서 맡아 하는 것 보다 한 법인에서 하나의 시설만 운영하도록 해 상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지 위탁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며 재단위탁 방침을 알렸다.

이어 “의회가 위탁동의안을 부결한 뒤 위탁이 아닌 직영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직원들의 고용승계였으며 복지관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려면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령상 복지관 직원을 공개모집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복지관 근무자를 우선 채용할 수가 없다” 고 덧 붙였다.

시는 또 “후원금품 모집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 예산손실이 예상되는데다 민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제한과 전문성 상실, 그리고 운영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직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반대대책위에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의 최적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과 현재 복지관 직원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거제시의 복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