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끝이 났지만 설전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한표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은 8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은 피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571일만에 재판이 마무리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의원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으로 대응했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은 김의원을 향해 유죄판결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일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과거 뇌물수수 전력으로 새누리당 공천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성명서를 통해 ‘복권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김한표의원 - 변광용 위원장 성명>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오늘부로 피고인 김한표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0대 거제시 국회의원이 된 지 571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긴 시간동안 믿고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대리인 변광용)은 저 김한표를 고발하였습니다.
복권과 관련된 부분은 억울한 점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침체된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적극 설명했음에도 결국 기소했던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거제시 숙원사업 해결을 대가로 검은돈 1천만 원을 받았다며 과거 저 김한표를 옭죄었던 뇌물수수죄를 다시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지역 관계자를 긴급체포하며 통장·휴대폰을 다 뒤지고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공소장까지 변경을 했지만, 1심에서 피고인 김한표 무죄, 2심에서도 피고인 김한표 무죄가 선고되었고 끈질기게 저 김한표를 옭아매려던 검찰은 어제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슨 말을 하던지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죄인 된 심정으로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571일은 생사기로에 서있던 우리 대우조선을 살려내고 고단한 거제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지만, 재판이라는 굴레는 언제나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힘이 작용해 저 김한표를 다시 한 번 죽이려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모든 것은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억울한 마음,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 김한표의 지역사무소 외벽에는 지금도 `필사즉생(必死卽生)'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는 거제시와 보수의 가치, 자유한국당과 저 김한표가 가야할 길입니다.
언제나처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내 고향 거제만을 바라보고 한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2일(금)
거제시 국회의원 김한표 올림

김한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유죄 확정

김한표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으로 유죄 확정이 됐다.

의원직은 유지했지만 벌금 80만원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김한표 후보가 선거에서 분명 ‘의도적 이득’을 봤지만 그것이 당선을 무효화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다.

0.7% 득표차의 근소한 차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단으로 법의 정의가 살아있고 이후 선거행태에 있어서도 공정선거 문화의 확산을 기대했는데 안타까운 판결이다.

하지만 김한표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80만원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된 만큼 김한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 사과하고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다.

변광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