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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신년사 사전선거운동 주의보
작성 : 2018년 01월 02일(화) 14:57 가+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신년사가 쏟아지고 있다.

선거일을 180일 남겨둔 지난달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펼침막 등 홍보시설물 등)들이 일제히 철거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입후보 예정자들의 무분별한 신년사가 쏟아지고 있어 선관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년사는 시무식 등에서 회사 대표가 낭독하는 인사를 기재한 문서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 장, 각 기관단체장 등이 지역민들에게 전하는 상징적 인사이다.

그러나 최근 거제에서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당을 대표해 신년사를 냈음에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다양한 당직을 내세워 언론사에 무분별하게 신년사를 배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정당들이 선거용으로 각 분과와 특별위원장 등 수많은 직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 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특정 정당을 이용한 편법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이 상당수 적발되지만, 적발되더라도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법 위반 또는 편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신년사를 비롯해 사전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 편법과 솜방망이 징계로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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