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도시계획도로의 조건부 공사비를 절반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제시 주택과는 지난해 7월 거제시 옥포동 종합운동장 옆 영진자이온 더퍼스트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시행사가 건축허가 조건인 중로2-44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하지 못하자, 거제시가 공사비 12억여원을 공탁받은 겁니다.

이 금액은 조건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시행사인 영진디엔씨측이 아파트 사용승인 검사전 기부채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거제시측에 전체 도로 공사비를 2배로 납부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확인결과, 지역개발과는 해당 약속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금액의 2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공사는 1억여원이 투입된 후 중단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시는 나머지 공사금액인 10억원의 2배인 20억여원을 받아야 하지만, 절반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방치된 도로개설 현장으로 인한 민원도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진영표 / 어린이집 원장아파트

이렇게 파헤쳐 놓고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와 엉망이 돼요. 그래도 영진에가서 항의를 하면 우리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진산업개발)이 12월 초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시청직원들이 와서 복구 또는 물이 못 내려가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복구할 엄두도 없다.

<인터뷰> 송미량 / 거제시의원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쨋든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 복구하라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뭔가 빨리 대처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인근아파트 민원을 처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두가지 과제를 풀어야 하게 됐습니다.

1년째 방치된 도로공사현장에서 조형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