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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시장 공약사업 추진 멍든 입주민들
작성 : 2018년 04월 16일(월) 17:15 가+가-

이회근 국장

“전임 시장의 공약 사업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제시의 협약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돼 분통이 터집니다.”

오는 6월 입주를 앞 둔 양정동 현대 아이파크 2차 입주민 300여 명은 16일 오전 10시30분 거제시청으로 몰려와 신현도시계획도로 3-9호선(이하 도로)을 2→4차로 확·포장 불이행 등에 항의했다.

거제시가 이 아파트 지구단위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앞서 길이 900m, 4차로 도로 편입부지 매입 및 보상비(154억 원) 부담, 시행사(평산산업개발)는 공사비 24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지난 10일 1차 항의 집회 때는 흥분한 입주민들이 시청사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공무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입주민 대표들은 거제시와 소회의실에서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사태는 협약서대로 도로 편입부지 보상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거제시의 책임이 크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거제시가 평소 다른 시행사에게 해왔던 것과 똑같이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전 ‘도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이 맞았다.

전임 시장의 300만 원대(임대 아파트)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편법(아파트부지 확보)과 시행사 특혜(지구단위사업)가 결국 입주민들 피해만 키웠다.

전임 시장이 당시 건축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왜 이런 무리수를 둬 가면서 강행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한다.

국민 임대아파트 375세대는 지난해에 착공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공무원 임대아파트 200세대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착공을 늦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57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거제시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맞는 것도 부담이다.

국민임대 아파트에는 시비 142억 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시비 200억 원이 투입돼야 해 재정압박이 우려된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가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발맞춰 300만 원대 임대아파트와 토지를 LH공사에 매각하는 등 재정 압박 해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매각되면 그 대금으로 도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나머지 예산은 거제시민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 푸르지오, 현대 힐스테이트, 포스코 더 샾 등 3개 아파트 시행사의 기부채납 도로(청목아델하임~상문동 주민자치센터 사거리) 2차로도 4차로(시 부담 14억 원) 개통이 시급하지만, 시 비 14억 원이 없어 마무리 못하고 있다.

여기에 거제공고~국도우회 연결도로 개통도 역시 시급한데, 사업 계획을 세운 지 7년 만에 개통한다. 거제시 올해 도로 관련 예산은 298억여 원이다.

거제시에는 건축·도시계획·경관심의위원회는 있지만, 도로 심의위원회가 없다.

거제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도로 심의위원회’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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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g44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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