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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별 없앤다
작성 : 2018년 05월 03일(목) 17:05 가+가-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5월 3일 ‘김태호의 아이사랑 Action Plan 2탄’을 발표하고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료 부담차액 해소’, 임기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와함께 ‘경남 모든 시군, 유니세프(Unicef)인증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약속했다.

김태호 후보는 3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어린이집 유형별로 학부모 부담차이를 경남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3세~5세)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한 달에 5만원에서 6만7천원까지 추가부담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도내 145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내 450곳으로 확충하여 국공립비율을 8.9%에서 4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이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기준과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경남 전체가 어린이의 성장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아동인권이 존중받고, 아이와 부모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남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이 모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말하며, 프랑스, 스페인 등 전 세계 30개국 1300여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가지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운영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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