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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LH공사 매각해야"
부족한 재원 500억 이상 마련 가능…거제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골칫거리 해소
작성 : 2018년 06월 19일(화) 14:31 가+가-

조감도

거제시가 문동동에 신축 중인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에 매각해 열악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조선경기 장기 불황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거제시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을 싹쓸이 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거제시는 지난 15일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375세대, 영구임대 200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국민임대주택은 오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거제보훈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영구임대주택은 오는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사업비 중 525여원(국비 282억. 시비156억, 입주자 보증금 86억원)이 투입된다.

또 문동동 안압지에서 공공임대아파트까지 시도 3-9호선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에 사업비 185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전임 시장의 '반값 아파트', '300만원대 아파트'의 무리한 공약 추진의 결과가 불러온 특혜 형태가 현대 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를 초래했고, 시는 재정 조기 투입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시장은 선거기간 내내 '힘 있는 여당'이 선출되면, 정부와 협의해 지역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게다가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 개발 방식보다 LH공사 참여로 분양가를 낮추고 투기 없는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의지를 밝힌 변광용 시장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LH공사에 매각할 경우 거제시는 520억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과의 자발적 기부문제(장승포하수처리장 관련 74억원)를 시민의 공모를 통해 해결할 경우 600억원 이상의 재원을 2019년에 활용할 수 있다.
서진일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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