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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오션파크자이 입주민 이틀째 교육지원청 점거 농성
입주자 의견 무시됐다 이해할 수 없는 협약
작성 : 2018년 11월 03일(토) 10:43 가+가-

학부모들이 교육장과 면담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자녀의 통학권 확보를 촉구하며 거제교육지원청을 점거했던 거제오션파크자이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2일 오전 8시30분부터 12시까지 교육지원청을 찾아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통학권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안재기 거제교육장은 교육장실에서 학부모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거제교육지원청과 학부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거제교육지원청은 학생통학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전세통학버스 등 단기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장기적인 자녀 통학권 확보를 위해 거제교육지원청에 당장 자녀들의 통학문제를 해결할 것과 기성초에 준하는 장기적인 통학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입주자들에게 오는 5일부터 통학버스 1대 제공을 제안했지만, 학부모들은 통학버스 2대 제공과 5억원 통학편의지원금 중 남은 액수를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학부모들은 오는 5일 오후 5시까지 거제교육지원청이 공문으로 내용증명을 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거제오션파크자이 통학문제 왜 불거졌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처음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시행사 측에서 통학편의발전기금 5억원을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하기로 돼 있어 무리없이 통학버스가 운행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첫 운행 중단에 이어 11월에도 통학버스 운행 중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자신들도 모르게 협약 내용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입주민들은 지난 2008년 1월 거제교육지원청과 시행사인 D종합건설이 체결한 통학편의발전기금 이행 약정서 내용이 지난해 7월 입주를 2달 앞둔 시점에 자신들도 모르게 갑자기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1차 약정서에는 ▲신축공사 예정지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약 5km로 통학편의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5억원을 발전기금으로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한다 ▲5억원 중 2억5000만원은 2008년 1월 29일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2억5000만원은 입주 시기가 도래할 때 납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D종합건설은 1차 약정서에 명시된 2008년 1월 29일까지 2억5000만원을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준공시 납부하기로 약속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거제교육지원청 이승렬 교육장과 D종합건설 이철수 대표이사는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2차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쳤다.가장 중요한 입주자(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됐다. 이에따라 1차 약정내용은 파기됐고 내용도 바뀌었다.

2차 협약인 '초등학생 통학편의 지원을 위한 협약서'에는 ▲D종합건설은 통학차량을 입주자대표회에 제공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입주일(2017.10월경)로부터 6개월까지는 D종합건설 책임하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이후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한다 ▲2008년 1월 29일 D종합건설이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한 2억5000만원은 외간초등학교가 제출할 사용계획서에 따라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한다 ▲2008년 1월 17일 체결한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는 파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협약 내용이 바뀌면서 D종합건설은 나머지 2억5000만원의 납부 의무가 없어졌고 통학버스 2대(45인승·25인승) 제공과 6개월 운영 의무가 부여됐다.

또 아이들 통학편의를 위한 지원금중 절반인 2억5000만원이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이라는 용도 외 사용 가능성 마저 생겼다.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협약내용이 바뀌면서 입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우선 D종합건설이 2차 협약대로 통학 버스 2대를 제공하고 6개월만 운행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난 4월 버스운행 중단을 통보하면서 당장 4월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D종합건설 측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통학버스 용도외 아파트 셔틀버스 용도로 2대의 버스를 운행한 사실도 확인돼 입주민들을 당혹케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간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상동 모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9명을 외간초등학교로 유치하면서,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통학비용(5000여만원)을 시행사가 낸 2억5000만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와 아파트 통학편의 발전기금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협약 변경에 대해 거제교육지원청은 장기적인 통학대책 수립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편의 지원금이 4~5년만에 모두 소진되며, 모 아파트는 통학편의로 제공된 버스를 팔아 버리고 새로 통학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장기적인 통학대책을 세우기 위해 새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이 해명했지만 입주민들은 2차 협약의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애초에 아파트 입주할 때 아이들 통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거제교육지원청 입장 때문에 아이들 통학권이 위협받는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갑작스러운 거제교육지원청의 태세전환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등교거부 농성이라는 극단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교육지원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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