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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6개월 87명 단속
1명 기소(구속 1명), 3명 내사종결, 83명 수사 중
작성 : 2019년 03월 14일(목) 13:04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도내 243명)운영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했다.

14일 현재 선거사범 단속현황은 총 64건 87명을 단속,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했으며, 3명은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다.

창녕지역 조합장 출마후보자가 조합원 상대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 첩보 입수해 피의자 2명 검거(조합원 1명 구속, 후보자 사전영장청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 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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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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