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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우조선해양 밀실매각 … 해명 안 되는 이유(?)
이행규/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작성 : 2019년 03월 22일(금) 11:34 가+가-

이행규 전 거제시부의장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근본적으로 공적자금의 회수가 본질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산업은행이 시원하게 밝힌 적 없다.

국내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공적자금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공적자금회수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러나 현대 일가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이 얼마나 회수하는지 대하여는 입을 봉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현대 일가에 대우조선해양을 넘기면서 공적자금의 회수는 한 푼도 없다고 한다. 필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25만의 거제시민과 350만의 경남도민과 1700여 개의 대우조선해양의 제품납품을 위해 투자된 기자재업체의 목숨을 가진 단체장들과 현대 일가는 구속력이 있는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통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고, 실감 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느 정당인들 그들이 집권하면, 다를 바 없다는 게 필자의 경험과 현실적 생각이다)

적어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부르짓는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당사자인 회사와 노동자와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라도 들어야 앞 쓴 정부를 비판할 근거와 민주주의의 ‘촛불혁명 정신’의 계승이라 사료된다.

"사장도 몰랐다."
“노동조합도 몰랐다.”
"시장도 몰랐다."

한화에는 6조3000억 원 인수,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헌법이 기초하고, 헌법과 동일하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 일가에 매각하는 정부의 행정절차가 행정의 일반원칙 중 ‘평등의 원칙’과 ‘부당결부의 금지원칙’에 맞는 행정절차인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12조 중 실제 투입된 돈은 약 8조원이라고 한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지난해(2018년 3분기까지), 171조억 원의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린 대우조선해양, 8조원이 맞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투자금의 약 22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샘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러한 투자효과를 낸 효자정책사업이 있었나? 그뿐인가 세계조선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과 위상을 높인 그 가치는 얼마인가 평가를 언론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정부가 운영한 공기업 18년간의 세계조선시장의 빅 3사 중 매출대비 종업원 인건비 비율이 제일 낮은 대우조선해양이 왜 적자를 내어야만 했는지.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의 수많은 죽음과 산재의 고통으로 몸부림친 희생으로 쌓은 171조 원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의 경상남도의 지역 총생산의 12.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거제시의 지역 총생산액의 11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2018년도 결산 공시가 되면 매출액은 174조가 될 것으로 추정돼 지역과 국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기업과 금융 감독원이 공시한 동기간 조선 3사의 매출액 대비 종업원 인건비 지급 비중을 분석해보면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낮은 7.58%이다. (경쟁사는 각각 9.37%, 8.05% 임)

다시 말하자면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을 오늘날이 지경으로, 경영부실과 공적자금을 투입하게끔 한 장본인이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산업은행과 정부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이제 산업은행이 답하고,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입을 열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돈과 노동자들이 경쟁사보다 낮은 인건비로 남은 천문학적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장단에 죄 없는 노동자들은 장송곡을 쉼 없이 불러야 하는가. 지속적인 공공의 적으로,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해고자로, 끝없는 유랑자로 살아야 하는가. 노동이 가장 신성시되고 존중되어야 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악한 누명을 쓴 채로, 거제시민들의 절망 수령 속에 남겨둔 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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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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