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이하 대우노조)와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가 22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감사를 받도록 청원운동하겠다고 밝혔다.

대우노조와 범시민대책위는 산업은행이 공기업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받아 일반경쟁을 통해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대재벌에 대우조선 매각 특혜를 주면서 국가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거제경제살리기 지역대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김상조·이동걸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대우조선 졸속매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잘못된 매각을 원점으로 되돌릴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거제에 따뜻한 봄이 왔지만 거제는 대우조선매각 때문에 따뜻한 봄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따뜻한 봄을 다 같이 맞지 못해 지회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 신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배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그거와 별개로 또 다시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사원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 눈과 시선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본다. 거제시를 시작으로 국민 감사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신상기 지회장이 답했다.

국민청원 방식은?
-거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아 진행하겠다. 경남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달 2일 . 서명서를 취합해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대우조선)이사회까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승인했는지 법적 검토 준비중이다. 이사들 또한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공정위 압박을 하고나서 공정위에서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장은?
-그 전에 하도급법 관련해서 갑질 피해 당한분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벌점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 회사가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음. 공공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중에서 내부 실사가 들어와 있는지? 현재 저지현황?
- 실사는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 예측이 가늠하기 힘들다. 서류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한화와는 다르다. 당시 골드만삭스와 손 잡고 들어오려고 했었음. 그때는 현장 조합원들의 저항을 저지. 2014년 경영관리단 체제하에 있다보니.. 모든 자료는 경영관리단이 확보하고 있다. 현장실사는 경과를 봐야 할 듯. 저희는 실사 저지단을 꾸렸다. 각문 실사저지단을 통해 반드시 실사를 막겠다. 서울사무소 또한 상경투쟁중. 매주 서울사무소 앞에서 실사저지중이다.

[기자회견문]

○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내 조선산업 발전 정책은 전무한 채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내부 고발자 징계, 재벌담합 봐주기 등 정부의 입김에 따라 공정위의 기능을 상실해 왔다.

○ “재벌특혜, 헐값매각, 밀실야합, 노동자 희생, 지역경제 파탄, 독과점, 경쟁력 약화, 무책임 무능력, 책임 회피, 산업정책 전망 실종과 위기 초래” 등 이는 대우조선 매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현대재벌 특혜이자, 독과점 문제가 명확함에도 정부의 비호아래 모든 절차가 일사처리도 진행되고 있다.

○ 특혜매각의 수혜는 오로지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그 피해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백개의 기자재업체,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온 수많은 조선 노동자, 대우조선해양이 핵심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으로 혈세를 쏟아 부은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 합병의 무산을 대비하는 안전장치 또한 전무하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현대중공업에게 쥐어줬으며, 명백한 독과점으로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가 접수도 되기 전에 국내 기업심사 통과를 암시하며 국제심사기준을 제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정부가 처음부터 특혜매각 성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산업은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국가법령을 위반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암시하며 기업결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개입과 경쟁국의 심사기준 제시 등 직권남용, 월권행위 등을 일삼으며 법을 위반했다.

○ 누구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의 타락 행위는 결국 전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거제경제살리기 지역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김상조·이동걸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며, 대우조선 졸속매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잘못된 매각을 원점으로 되돌릴 때 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특혜매각, 졸속매각 중단하라!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결함 불허하라!
▶ 대통령은 대우조선 매각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2019년 4월 22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 지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