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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거제시의원 8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1심 정치자금법 위반 80만 원, 사기 무고 700만 원 선고
작성 : 2019년 10월 24일(목) 11:58 가+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무고혐의로 고발된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오전 10시 10분 창원지방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박형국 거제시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사기·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부과업무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선거사무장 최모씨는 13일간 등록해 놓고 정작 거제에서 4일간 일을 했을 뿐 나머지 서울에 있던 9일동안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81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고, 선관위에도 허위로 신고되면서 사기죄가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이 김모씨가 거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고소, 고발한 점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점을 감안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최모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81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건은 자신을 괴롭혀서 고소고발을 했다고 시인했고, 사후 고소를 모두 취하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으로 적용됐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의원에게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측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박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1천만 원, 사기무고 혐의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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