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시정질문 지상중계
<시정질문 원문>
작성 : 2020년 06월 10일(수) 17:03 가+가-
시정에 관한 질문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북선 호국역사 관광전략과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복지모델 창출, 미래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북선 호국역사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옥포는 1592년 임진란 당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국난의 위기에서 첫 승전보를 울렸던 역사의 현장이며, 선열들의 호국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구국의 성지입니다. 옥포대승첩의 역사는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이며,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임진란 23전 23승에 빛나는 충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과 함께 조선 수군의 대표적 군선으로, 왜적과 맞서 싸운 주력 전투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상징적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거제의 거북선은 임진란 당시 실제모형을 고증하여 제작된 유일한 것으로, 지세포항과 옥포항에 각각 설치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강렬한 위용에 비해 지세포 거북선은 내부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며, 옥포 거북선은 내부공간이 비좁을 뿐만아니라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선조들의 호국 혼에 걸맞는 전시물이 부족하여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거북선 내부에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호국 역사를 배울 수 있고,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자긍심이 깃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거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민족혼의 옥포대승첩 역사를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께서는 거북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국역사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다가오는 2026년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고령화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노인인구가 24,000명을 넘어섰고, 2016년 이후 낮은 출산율은 거제시의 초고령사회 진전을 앞당기고 있어 돌봄 수요층 증가에 대비한 복지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노인의료·요양·치매,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장애인 탈시설화를 기치로 내걸고,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가까운 면·동을 통한 민관 통합연계로 복지전달체계가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주요 돌봄 수요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인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내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출처: 노인실태조사, 2017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약 57%가 시설 밖에서 거주 및 생활을 희망한다(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계의 화두는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18개 면동 위원회가 아이디어를 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얼마든지 거제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초고령사회 진전에 대비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정책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 해양플랜트산업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개소식을 갖고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연구역량 수월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수행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종합해보면, 해양플랜트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해양장비 및 심해플랜트 성능시험 평가 인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거제시에 제안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산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해양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실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친환경 연료추진 실증센터와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센터, 자율 운항선박 시운전 센터 등이 각각 울산시와 창원시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연구진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새로운 미래산업의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제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산업연구 인력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 운항선박 시운전 센터는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기술개발 연구진과 거제대학교 교수진이 공동개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용역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지원 정책을 통해 향후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김용운 의원
1.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질문
최근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에서의 간담회와 시정질문,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 조성 예정인 약 1만 평 규모의 시민문화공원을 인공해변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변경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공해변은 문화공원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어 계획된 상당한 규모의 녹지를 없애야만 가능합니다. 변경계획대로라면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도심 녹지공원을 제공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상실하게 됩니다. 변경 사유 또한 답보상태에 있는 상업용지 분양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우리 시는 시행사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시행사의 계획 변경 추진 절차와 일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시행사가 계획 변경을 위해 시에 제공한 인공해변 조성의 구체적인 규모, 사업비, 조감도 등 서류 일체
2.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
2016년 8월 시작되었으나 1년 전 계약해지로 중단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올해 3월 새로운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공기 연장(부지 조성 기간 4년, 2023년 3월까지 / 기반시설 공사 1년간)으로 애초 입주 대상기관이었던 거제경찰서는 입주를 사실상 포기했고, 소방서 또한 현 상태로 지속하기는 어려워 별도 추가 부지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석산개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석으로 가치가 없는 사토와 연암의 처리비용을 사업자부담 사업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늘려서라도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암을 더 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입주는 불가능하고 옥포1동 조각공원을 부지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이전 계획을 포함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요구한 사토와 연암 등의 처리비용을 총사업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시에서 부담)과 만약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경암을 추가로 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경우 공기는 늘어남)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애초 세경건설과의 협약서와 이번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서 상 총사업비, 거제시 수익 변화, 거제시 재정투입 변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세경건설, 대륙산업개발과 맺은 협약서 2종
2)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 이전 사업자 공모 공고문, 공모에 응한 기업 현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에서 사업자에게 제시한 설명 자료
3. 지심도 개발사업과 주민 이주 대책에 관한 질문
지심도 반환은 관광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거제시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이주 문제를 비롯해 아직까지 개발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 지심도 개발의 추진 방향과 개발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등), 세부계획, 예상되는 시의 수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 이주와 관련해 주민의 요구와 시의 입장, 합의 가능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얼마 전 지세포에서 출항하는 지심도 도선이 취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승포 도선업체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지심도 반환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 내역(총액, 국도비 구분 포함)
2) 현재 지심도 주민을 위해 집행되는 재정규모(2019년 기준)
3) 지세포 도선 허가와 관련된 추진 상황 및 서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거제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 허가 서류)
4.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에 관한 질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물량 감소로 하청업체의 폐업,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와 인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올 6월 약 3천 명, 삼성중공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약 1만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에서 주요 소비군인 하청노동자의 대량 실직은 그렇지 않아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제경제에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연말까지 예상되는 하청노동자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고용 유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량 실직사태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거제조선업의 전망에 대해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거제시가 양대 조선소를 비롯한 사내외 협력업체(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해 집행한 사업예산 총액(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김두호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빅아일랜드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1만 평 광장형태의 문화공원 지상부에 관광객 집객시설인 인공해변과 250대 규모의 지상주차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거제시의 관광약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관광약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신체적 제약 때문에 관광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조성된 관광지에 관광약자들의 관광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를 없애고 관광약자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하여 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장애관광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약자의 관광시설 이용, 정보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세포 탐방길에 대하여 관광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와 소노캄 거제(구(舊)대명콘도) 방향으로 교량을 추가 설치하여 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장애 인증제를 받는 해안탐방길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정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강병주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지역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행정서비스 평가 부분에 거제시 또한 평가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평가의 평가체계는 재정역량, 행정서비스, 지방자치경영대전이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도 각종 자료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결과 거제시는 60여 단체 중 종합 57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가 종합 순위 57위를 기록한 사유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 평가 부분에서는 거제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보입니다.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017년에 비해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지역경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비중이 많이 줄어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60개 지자체 중 59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역량 평가에서 32위를 기록했지만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5등을 기록한 인근 사천시의 경우 종합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가 상대평가이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제시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자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줄어들었고, 안전 부분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교육 부분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자 수와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목면 유호리에 청해대로 불리는 ‘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일반인에게 비공개되었다가 지난 2019년 9월 17일 일반인에게 시범개방되었습니다. 첫 개방은 1년간 시범 개방하였으며, 시범개방 기간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주 5일, 오전․오후 각 1회 방문, 1회당 1시간 30분, 1일 최대 600명으로 방문 요일, 횟수, 시간, 인원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시범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평가한 후 전면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7일 개방 후 2020년 5월 24일까지 정기휴무는 32일 및 기상불량으로 인한 휴무로 총 80일의 방문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2020년 2월 24일부터 동년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방문객 수 통계를 보면 방문신청객은 총 39,047명이며, 이중 방문객은 35,407명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하루 입도 정원 600명에 평균 470명, 이후 입도 정원은 1,200명으로 늘었으나 하루 평균 379명이 입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약률이 85%에서 36.1%로 크게 떨어졌고, 방문객도 다소 줄었습니다. 전면개방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개방에 대해 행안부 등 5개 기관이 시범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전면개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루 평균 입도 인원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전면개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저도가 전면개방될 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저도 방문객은 총 35,407명입니다. 이중 저도 관광객 관련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9일 하루 254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습니다. 시범개방 이후 방문한 관광객이나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개방에 따른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은 거제시의 일방적인 계획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별장 개방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국방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힘든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안의 모든 부분이 길 정비, 포토존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독봉산 웰빙공원이 있습니다. 고현동 산8-5번지 일원에 최초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결정면적은 138,597이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잘 갖춰진 공원일수록 관광객들 또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독봉산 웰빙공원의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투자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발전은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이 전제되었을 때 발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북선의 호국역사 관광전략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선과 관련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통영시, 남해군 등 7개 시군에서 거북선을 전시하고 있지만, 이순신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이용객 감소 등으로 시설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거북선,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전량 해전공원 등 이순신과 임진란을 테마로 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용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북선을 활용한 관광·교육 콘텐츠 발굴, 우리 시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 옥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포대첩 예술의 거리, 1592 바다국제광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옥포대첩의 자랑스러운 의미를 알리는 호국역사의 관광지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돌봄정책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2만 5천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에 따른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돌봄정책의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2026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하여 2019년 노인맞춤돌봄 거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독거노인 안심카드병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18개 면·동 협의체를 통해 면·동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함에 따라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1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도 사업 종료 이후 수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규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2026년 돌봄 정책의 커뮤니티케어로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적용 가능한 연계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지원 정책을 통한 먹거리와 일자리의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 11월에 준공되어 현재 종합연구동 등 3개 시설에 20명의 연구원과 지원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조선해양산업 연구개발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산단추진과 안에 연구개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도비 43억원을 지원받아 해양플랜트와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배관관련 장비를 구축해 대우·삼성 등 산업계와 공동 활용하여 관련 업체 52명이 배관관련 국제전문 자격을 취득하는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해양플랜트 단열, 시운전 설비와 국제인증 교육장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센터의 연구개발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7개 공동연구기업을 유치하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LNG배관, 선박용 스크러버 매연 저감장치 개발 등 친환경 미래산업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연구기업 입주를 확대하고,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중앙 부처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등 관내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선제적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김용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시행사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 측에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구상(안)을 제안함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전)반대대책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지난 4월 7일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와 4월 24일 경제관광위원회 추가 보고 등을 진행하였으나, 조성계획 구상(안)에 대한 우려와 의견이 분분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우리 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시행사의 계획변경 추진 절차와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가 경상남도와 우리 시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함으로써 조성 계획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번 문화공원 변경 구상(안)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도출한 후 행정절차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구상(안)은 기본구상 정도의 내용임에 따라 구체화된 조성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시작을 말씀드리자면 민선 6기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6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가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 등 여러 복합적인 사유로 공사가 2018년 10월부터 공정률 약 12%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다각도로 협의하였으나 부득이하게 2019년 4월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해소와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설계변경 등을 거쳐 공사중단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4월 1일자로 공사 재개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지정지공사 4년, 기반시설공사 1년 등 청사 건축 착공까지 5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예상됨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대신 옥포 조각공원에 이전 의향을 표시하고 있으나 공문상으로 청사 이전 관련하여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당초 옥포조각공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주민 휴식공간 사용 목적으로 우리 시에 재산세 물납한 부지이므로 미물납이 완료되면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각공원의 실제 가용면적은 4,000여 평 남짓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2개 기관이 한 곳에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당 위치를 검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경찰서의 사무공간과 주차시설의 협소로 인한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부지조성을 시작하였으나 공사 진척이 부진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단되었던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정기한 내 부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거제소방서는 공간 협소로 이전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어서 부지조성 완료 시까지 현재 청사 인근에 우리 시가 대체부지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여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토와 연암 등의 처리비용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해당 조항에서는 약정 골재채취량에 미달할 경우나 설계량보다 과다한 사토량 발생 시 부지정지 계획고 조정을 통하여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있으며,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골재 채취기간도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사업자인 세경건설 협약서 상의 공사비와 금번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서 상 공사비 차이 및 거제시 수익 변화, 거제시 재정투입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조성공사비는 310억 원이었으나 2019년 6월 물가변동과 지질조사내역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공사비 347억 2천만 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초 세경건설은 골재대금 100억 4천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 1월 새로운 사업자 입찰조건은 기성금 31억 7천만 원을 이전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골재대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의 부지정지공사 준공 이후에 포장,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4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심도 개발사업과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심도 개발의 추진 방향과 개발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등), 세부계획, 예상되는 시의 수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심도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투자재원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각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국립공원의 정책방향 등에 부합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 지심도 개발 마스터플랜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모델로 한‘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하여, 훼손된 동백나무 등의 복원과 천혜의 해상경관을 활용한 생태체험 학습공간 조성이며, 이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추진에는 2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 하였으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비 관리청인 거제시의 공원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은 힘들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한 국비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의 지심도의 문화·예술품‘전시장’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국내 유명 작가들의 예술품을 지심도에 전시하여 자연환경과 문화 예술품이 어우러진 섬을 구축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만, 민간투자 사업은 개별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계 정부부처와 기관과 해당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심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 다수의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자 하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 이주와 관련해 주민의 요구와 시의 입장, 합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첫째 해당 건축물에 대한 토지불하, 둘째 국방과학연구소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시행 시 운영권, 셋째 섬 내에 집단 거주지 조성과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불하는 개발 방향과 개별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한 운영권 등은 지심도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권의 직접 위탁, 직원 고용, 이익 분배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섬 내에 집단 거주지를 조성하여 이주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였으나 공원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방향과 개발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세포에서 출항하는 지심도 도선과 관련해 장승포 도선업체와 협의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장이 지심도 도선면허 관할관청입니다.
지심도는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련법 상 도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필요하며, 2019년 12월 양 선사(지세포, 장승포)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장승포 3척의 도선은 기존 면허가 발급되어 운항 중이었지만 지심도항에 대한 어촌·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항 하였기에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신청하였고, 지세포는 도선 1척을 신규 도선을 운항하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시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와 신고 사항, 도선 운항에 따른 지심도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여부 및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소요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두 선사의 도선운항을 위한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에 대해 수리하였으며, 도선운항에 대한 부서검토와 정책조정회의 결과를 통영해양경찰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통영해양경찰서 도선면허 부서인 해양안전과의 요청으로 양 선사와 우리 시 관련부서,통영해양경찰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선 운항에 따른 안전사항, 필요 시설 설치, 운항 시간, 선사별 승객 인식 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해 양 선사 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 15일 지세포발 지심도 도선 면허가 발급되었고 5월 27일 취항과 운항 개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까지 예상되는 하청 노동자의 대량 실직사태 대응책과 고용 유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물량 감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줄어들 수 있으나 지난달 20일 양대 조선소장 간담회에서도 2022년 물량 증가로 인한 고 기능자와 경력자가 필요하여 LNG선과 일감이 많은 곳으로 최대한 유휴 인력 전환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축소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선소장 및 협력사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실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노사가 대화를 통한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중재적 역할을 다하고, 실직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합 제조업이면서 자본, 노동, 기술이 집약되는 융합산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선업과 관련된 사업과 종사자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LNG선 대량 발주가 예상되어 고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대량 실직 사태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조선업의 전망에 대해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중후반 중국 경제 성장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로 2007년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2016년 시작된 침체기를 거쳐 조선산업이 서서히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인 LNG선 발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선3사는 카타르와 100척 가량의 LNG운반선 슬롯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수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중국의 저가 수주 정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기관, 관련 대학교수, 양대 조선소 기획부서 등과 함께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전략정책협의회 개최하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김두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 측에서 제출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구상(안)은 구체화 되지 않은 기본구상 정도의 내용이며, 현재 구상(안)에 대한 우려와 찬반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의 구체화된 조성계획(안)이 마련되면 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약자의 시설이용, 정보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들이 주요 관광지 등을 장애 없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 2020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로수용소 내 평화파크를 비롯한 수협효시공원, 칠천량 해전공원 3개 관광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무장애 시설 개·보수 사업과 정보제공을 위한 촉지·음성관광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관광시설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에 관광약자의 원활한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장애물 없는 관광지」가 표시된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알려주는“함께 all거제”앱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이후에 조성되는 대상 시설물은 의무적으로『생활환경 인증제』를 받고 있으며 향후 증가하는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수요를 예측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세포 탐방길 무장애 인증제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세포항 친수시설에서 소노캄거제를 잇는 지금의 데크는 당시 산악지형을 고려한 시공으로 계단이 많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며, 해안변 구간의 보행단절 등 관광약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안데크 130m와 계단구간 경사로 설치, 비포장 구간 탄성포장재 시공 등으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시민 지원 등으로 현재 재정여건이 양호하지 않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광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원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2018년 기준으로 재정분석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되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 도,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구50만 미만 중소도시, 자치구, 군단위 농어촌 등 6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우리 시는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60곳 중 5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원인은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세입 감소와 체납세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인구 감소에 따라 주요 평가지표가 하락했고, 재정여건 악화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2018년 이후 우리 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부문 중 재정 평가 결과가 하위권인 주요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부문은 평가체계의 35%를 차지하는 재정역량평가 부문뿐만 아니라, 평가체계의 59%를 차지하는 행정서비스 평가 부문에서도 분야별 예산 투입 비중이 모두 반영되므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역량평가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평가 전반에 걸친 주요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연도인 2018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인해 인구감소 및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자체세입 감소, 지방세 징수율 감소 등에 따른 재정여건의 악화가 지속되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등을 통해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안전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예산을 투입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자체사회복지 예산을 363억 증액하여,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자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전년 28.4%에서 29.5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예산의 비중도 5.32%에서 6.03%로, 안전예산의 비중은 1.58%에서 2.73%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사상 최초 예산 1조 시대를 맞아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지역경제 안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 지속적인 관광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자체 세입비율을 높이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부채여건개선,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을 하여 재정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부문 중 행정서비스 평가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부문은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신 안전부문에서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경우 2019년에는 풍수해보험 홍보 등을 통해 전년 대비 가입실적이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회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부문 기반을 촘촘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2020년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거제시 평생학습관 개관 등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고 국고지원액 확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보건복지 예산을 늘리고,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을 향상시켜 그 성과가 우수한 평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저도 전면개방 시 운영방안과 대통령 별장 개방 계획 등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발생한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약 3개월간 입도 인원과 예약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시범 개방 중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한 운영계획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면 개방은 일정기간 시범개방을 해나가다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시설과 군사시설 보호 장치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개방을 대비하여 국방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저도 상생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입도 인원과 운항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입도 제한일수를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저도만의 특색있고 자연 친화적인 저도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도 개방 전·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천만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면개방 시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될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개방은 경호 보안 시설로 단시일 내 전면개방은 어려움이 있지만 청와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별장 주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SNS 온라인 홍보 활동을 비롯한 역사와 자연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꾸며서 저도를 매력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독봉산 웰빙 공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써 2007년 2월 15일 면적 4만 2천 백 제곱미터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8년 2월 14일 면적 13만 8천 597 제곱미터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과「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독봉산 웰빙공원의 미집행 부분은 일몰제 기한인 2027년까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향상의 필요성과 2027년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이며, 향후 세부적인 공원조성계획 시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계획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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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북선 호국역사 관광전략과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복지모델 창출, 미래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북선 호국역사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옥포는 1592년 임진란 당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국난의 위기에서 첫 승전보를 울렸던 역사의 현장이며, 선열들의 호국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구국의 성지입니다. 옥포대승첩의 역사는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이며,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임진란 23전 23승에 빛나는 충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과 함께 조선 수군의 대표적 군선으로, 왜적과 맞서 싸운 주력 전투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상징적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거제의 거북선은 임진란 당시 실제모형을 고증하여 제작된 유일한 것으로, 지세포항과 옥포항에 각각 설치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강렬한 위용에 비해 지세포 거북선은 내부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며, 옥포 거북선은 내부공간이 비좁을 뿐만아니라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선조들의 호국 혼에 걸맞는 전시물이 부족하여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거북선 내부에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호국 역사를 배울 수 있고,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자긍심이 깃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거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민족혼의 옥포대승첩 역사를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께서는 거북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국역사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다가오는 2026년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고령화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노인인구가 24,000명을 넘어섰고, 2016년 이후 낮은 출산율은 거제시의 초고령사회 진전을 앞당기고 있어 돌봄 수요층 증가에 대비한 복지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노인의료·요양·치매,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장애인 탈시설화를 기치로 내걸고,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가까운 면·동을 통한 민관 통합연계로 복지전달체계가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주요 돌봄 수요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인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내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출처: 노인실태조사, 2017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약 57%가 시설 밖에서 거주 및 생활을 희망한다(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계의 화두는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18개 면동 위원회가 아이디어를 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얼마든지 거제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초고령사회 진전에 대비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정책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 해양플랜트산업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개소식을 갖고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연구역량 수월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수행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종합해보면, 해양플랜트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해양장비 및 심해플랜트 성능시험 평가 인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거제시에 제안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산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해양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실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친환경 연료추진 실증센터와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센터, 자율 운항선박 시운전 센터 등이 각각 울산시와 창원시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연구진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새로운 미래산업의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제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산업연구 인력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 운항선박 시운전 센터는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기술개발 연구진과 거제대학교 교수진이 공동개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용역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지원 정책을 통해 향후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김용운 의원
1.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질문
최근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에서의 간담회와 시정질문,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 조성 예정인 약 1만 평 규모의 시민문화공원을 인공해변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변경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공해변은 문화공원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어 계획된 상당한 규모의 녹지를 없애야만 가능합니다. 변경계획대로라면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도심 녹지공원을 제공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상실하게 됩니다. 변경 사유 또한 답보상태에 있는 상업용지 분양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우리 시는 시행사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시행사의 계획 변경 추진 절차와 일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시행사가 계획 변경을 위해 시에 제공한 인공해변 조성의 구체적인 규모, 사업비, 조감도 등 서류 일체
2.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
2016년 8월 시작되었으나 1년 전 계약해지로 중단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올해 3월 새로운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공기 연장(부지 조성 기간 4년, 2023년 3월까지 / 기반시설 공사 1년간)으로 애초 입주 대상기관이었던 거제경찰서는 입주를 사실상 포기했고, 소방서 또한 현 상태로 지속하기는 어려워 별도 추가 부지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석산개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석으로 가치가 없는 사토와 연암의 처리비용을 사업자부담 사업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늘려서라도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암을 더 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입주는 불가능하고 옥포1동 조각공원을 부지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이전 계획을 포함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요구한 사토와 연암 등의 처리비용을 총사업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시에서 부담)과 만약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경암을 추가로 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경우 공기는 늘어남)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애초 세경건설과의 협약서와 이번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서 상 총사업비, 거제시 수익 변화, 거제시 재정투입 변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세경건설, 대륙산업개발과 맺은 협약서 2종
2)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 이전 사업자 공모 공고문, 공모에 응한 기업 현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에서 사업자에게 제시한 설명 자료
3. 지심도 개발사업과 주민 이주 대책에 관한 질문
지심도 반환은 관광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거제시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이주 문제를 비롯해 아직까지 개발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 지심도 개발의 추진 방향과 개발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등), 세부계획, 예상되는 시의 수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 이주와 관련해 주민의 요구와 시의 입장, 합의 가능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얼마 전 지세포에서 출항하는 지심도 도선이 취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승포 도선업체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지심도 반환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 내역(총액, 국도비 구분 포함)
2) 현재 지심도 주민을 위해 집행되는 재정규모(2019년 기준)
3) 지세포 도선 허가와 관련된 추진 상황 및 서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거제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 허가 서류)
4.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에 관한 질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물량 감소로 하청업체의 폐업,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와 인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올 6월 약 3천 명, 삼성중공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약 1만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에서 주요 소비군인 하청노동자의 대량 실직은 그렇지 않아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제경제에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연말까지 예상되는 하청노동자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고용 유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량 실직사태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거제조선업의 전망에 대해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거제시가 양대 조선소를 비롯한 사내외 협력업체(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해 집행한 사업예산 총액(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김두호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빅아일랜드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1만 평 광장형태의 문화공원 지상부에 관광객 집객시설인 인공해변과 250대 규모의 지상주차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거제시의 관광약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관광약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신체적 제약 때문에 관광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조성된 관광지에 관광약자들의 관광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를 없애고 관광약자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하여 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장애관광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약자의 관광시설 이용, 정보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세포 탐방길에 대하여 관광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와 소노캄 거제(구(舊)대명콘도) 방향으로 교량을 추가 설치하여 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장애 인증제를 받는 해안탐방길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정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강병주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지역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행정서비스 평가 부분에 거제시 또한 평가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평가의 평가체계는 재정역량, 행정서비스, 지방자치경영대전이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도 각종 자료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결과 거제시는 60여 단체 중 종합 57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가 종합 순위 57위를 기록한 사유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 평가 부분에서는 거제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보입니다.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017년에 비해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지역경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비중이 많이 줄어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60개 지자체 중 59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역량 평가에서 32위를 기록했지만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5등을 기록한 인근 사천시의 경우 종합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가 상대평가이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제시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자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줄어들었고, 안전 부분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교육 부분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자 수와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목면 유호리에 청해대로 불리는 ‘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일반인에게 비공개되었다가 지난 2019년 9월 17일 일반인에게 시범개방되었습니다. 첫 개방은 1년간 시범 개방하였으며, 시범개방 기간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주 5일, 오전․오후 각 1회 방문, 1회당 1시간 30분, 1일 최대 600명으로 방문 요일, 횟수, 시간, 인원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시범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평가한 후 전면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7일 개방 후 2020년 5월 24일까지 정기휴무는 32일 및 기상불량으로 인한 휴무로 총 80일의 방문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2020년 2월 24일부터 동년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방문객 수 통계를 보면 방문신청객은 총 39,047명이며, 이중 방문객은 35,407명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하루 입도 정원 600명에 평균 470명, 이후 입도 정원은 1,200명으로 늘었으나 하루 평균 379명이 입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약률이 85%에서 36.1%로 크게 떨어졌고, 방문객도 다소 줄었습니다. 전면개방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개방에 대해 행안부 등 5개 기관이 시범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전면개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루 평균 입도 인원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전면개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저도가 전면개방될 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저도 방문객은 총 35,407명입니다. 이중 저도 관광객 관련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9일 하루 254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습니다. 시범개방 이후 방문한 관광객이나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개방에 따른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은 거제시의 일방적인 계획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별장 개방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국방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힘든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안의 모든 부분이 길 정비, 포토존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독봉산 웰빙공원이 있습니다. 고현동 산8-5번지 일원에 최초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결정면적은 138,597이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잘 갖춰진 공원일수록 관광객들 또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독봉산 웰빙공원의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투자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발전은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이 전제되었을 때 발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북선의 호국역사 관광전략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선과 관련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통영시, 남해군 등 7개 시군에서 거북선을 전시하고 있지만, 이순신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이용객 감소 등으로 시설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거북선,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전량 해전공원 등 이순신과 임진란을 테마로 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용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북선을 활용한 관광·교육 콘텐츠 발굴, 우리 시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 옥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포대첩 예술의 거리, 1592 바다국제광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옥포대첩의 자랑스러운 의미를 알리는 호국역사의 관광지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돌봄정책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2만 5천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에 따른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돌봄정책의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2026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하여 2019년 노인맞춤돌봄 거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독거노인 안심카드병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18개 면·동 협의체를 통해 면·동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함에 따라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1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도 사업 종료 이후 수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규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2026년 돌봄 정책의 커뮤니티케어로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적용 가능한 연계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지원 정책을 통한 먹거리와 일자리의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 11월에 준공되어 현재 종합연구동 등 3개 시설에 20명의 연구원과 지원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조선해양산업 연구개발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산단추진과 안에 연구개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도비 43억원을 지원받아 해양플랜트와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배관관련 장비를 구축해 대우·삼성 등 산업계와 공동 활용하여 관련 업체 52명이 배관관련 국제전문 자격을 취득하는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해양플랜트 단열, 시운전 설비와 국제인증 교육장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센터의 연구개발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7개 공동연구기업을 유치하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LNG배관, 선박용 스크러버 매연 저감장치 개발 등 친환경 미래산업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연구기업 입주를 확대하고,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중앙 부처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등 관내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선제적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김용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시행사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 측에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구상(안)을 제안함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전)반대대책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지난 4월 7일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와 4월 24일 경제관광위원회 추가 보고 등을 진행하였으나, 조성계획 구상(안)에 대한 우려와 의견이 분분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우리 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시행사의 계획변경 추진 절차와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가 경상남도와 우리 시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함으로써 조성 계획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번 문화공원 변경 구상(안)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도출한 후 행정절차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구상(안)은 기본구상 정도의 내용임에 따라 구체화된 조성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시작을 말씀드리자면 민선 6기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6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가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 등 여러 복합적인 사유로 공사가 2018년 10월부터 공정률 약 12%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다각도로 협의하였으나 부득이하게 2019년 4월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해소와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설계변경 등을 거쳐 공사중단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4월 1일자로 공사 재개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지정지공사 4년, 기반시설공사 1년 등 청사 건축 착공까지 5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예상됨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대신 옥포 조각공원에 이전 의향을 표시하고 있으나 공문상으로 청사 이전 관련하여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당초 옥포조각공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주민 휴식공간 사용 목적으로 우리 시에 재산세 물납한 부지이므로 미물납이 완료되면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각공원의 실제 가용면적은 4,000여 평 남짓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2개 기관이 한 곳에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당 위치를 검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경찰서의 사무공간과 주차시설의 협소로 인한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부지조성을 시작하였으나 공사 진척이 부진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단되었던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정기한 내 부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거제소방서는 공간 협소로 이전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어서 부지조성 완료 시까지 현재 청사 인근에 우리 시가 대체부지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여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토와 연암 등의 처리비용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해당 조항에서는 약정 골재채취량에 미달할 경우나 설계량보다 과다한 사토량 발생 시 부지정지 계획고 조정을 통하여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있으며,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골재 채취기간도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사업자인 세경건설 협약서 상의 공사비와 금번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서 상 공사비 차이 및 거제시 수익 변화, 거제시 재정투입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조성공사비는 310억 원이었으나 2019년 6월 물가변동과 지질조사내역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공사비 347억 2천만 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초 세경건설은 골재대금 100억 4천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 1월 새로운 사업자 입찰조건은 기성금 31억 7천만 원을 이전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골재대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의 부지정지공사 준공 이후에 포장,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4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심도 개발사업과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심도 개발의 추진 방향과 개발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등), 세부계획, 예상되는 시의 수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심도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투자재원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각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국립공원의 정책방향 등에 부합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 지심도 개발 마스터플랜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모델로 한‘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하여, 훼손된 동백나무 등의 복원과 천혜의 해상경관을 활용한 생태체험 학습공간 조성이며, 이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추진에는 2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 하였으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비 관리청인 거제시의 공원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은 힘들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한 국비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의 지심도의 문화·예술품‘전시장’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국내 유명 작가들의 예술품을 지심도에 전시하여 자연환경과 문화 예술품이 어우러진 섬을 구축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만, 민간투자 사업은 개별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계 정부부처와 기관과 해당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심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 다수의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자 하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 이주와 관련해 주민의 요구와 시의 입장, 합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첫째 해당 건축물에 대한 토지불하, 둘째 국방과학연구소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시행 시 운영권, 셋째 섬 내에 집단 거주지 조성과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불하는 개발 방향과 개별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한 운영권 등은 지심도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권의 직접 위탁, 직원 고용, 이익 분배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섬 내에 집단 거주지를 조성하여 이주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였으나 공원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방향과 개발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세포에서 출항하는 지심도 도선과 관련해 장승포 도선업체와 협의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장이 지심도 도선면허 관할관청입니다.
지심도는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련법 상 도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필요하며, 2019년 12월 양 선사(지세포, 장승포)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장승포 3척의 도선은 기존 면허가 발급되어 운항 중이었지만 지심도항에 대한 어촌·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항 하였기에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신청하였고, 지세포는 도선 1척을 신규 도선을 운항하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시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와 신고 사항, 도선 운항에 따른 지심도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여부 및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소요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두 선사의 도선운항을 위한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에 대해 수리하였으며, 도선운항에 대한 부서검토와 정책조정회의 결과를 통영해양경찰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통영해양경찰서 도선면허 부서인 해양안전과의 요청으로 양 선사와 우리 시 관련부서,통영해양경찰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선 운항에 따른 안전사항, 필요 시설 설치, 운항 시간, 선사별 승객 인식 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해 양 선사 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 15일 지세포발 지심도 도선 면허가 발급되었고 5월 27일 취항과 운항 개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까지 예상되는 하청 노동자의 대량 실직사태 대응책과 고용 유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물량 감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줄어들 수 있으나 지난달 20일 양대 조선소장 간담회에서도 2022년 물량 증가로 인한 고 기능자와 경력자가 필요하여 LNG선과 일감이 많은 곳으로 최대한 유휴 인력 전환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축소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선소장 및 협력사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실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노사가 대화를 통한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중재적 역할을 다하고, 실직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합 제조업이면서 자본, 노동, 기술이 집약되는 융합산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선업과 관련된 사업과 종사자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LNG선 대량 발주가 예상되어 고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대량 실직 사태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조선업의 전망에 대해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중후반 중국 경제 성장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로 2007년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2016년 시작된 침체기를 거쳐 조선산업이 서서히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인 LNG선 발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선3사는 카타르와 100척 가량의 LNG운반선 슬롯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수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중국의 저가 수주 정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기관, 관련 대학교수, 양대 조선소 기획부서 등과 함께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전략정책협의회 개최하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김두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 측에서 제출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구상(안)은 구체화 되지 않은 기본구상 정도의 내용이며, 현재 구상(안)에 대한 우려와 찬반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의 구체화된 조성계획(안)이 마련되면 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약자의 시설이용, 정보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들이 주요 관광지 등을 장애 없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 2020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로수용소 내 평화파크를 비롯한 수협효시공원, 칠천량 해전공원 3개 관광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무장애 시설 개·보수 사업과 정보제공을 위한 촉지·음성관광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관광시설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에 관광약자의 원활한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장애물 없는 관광지」가 표시된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알려주는“함께 all거제”앱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이후에 조성되는 대상 시설물은 의무적으로『생활환경 인증제』를 받고 있으며 향후 증가하는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수요를 예측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세포 탐방길 무장애 인증제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세포항 친수시설에서 소노캄거제를 잇는 지금의 데크는 당시 산악지형을 고려한 시공으로 계단이 많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며, 해안변 구간의 보행단절 등 관광약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안데크 130m와 계단구간 경사로 설치, 비포장 구간 탄성포장재 시공 등으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시민 지원 등으로 현재 재정여건이 양호하지 않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광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원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2018년 기준으로 재정분석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되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 도,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구50만 미만 중소도시, 자치구, 군단위 농어촌 등 6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우리 시는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60곳 중 5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원인은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세입 감소와 체납세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인구 감소에 따라 주요 평가지표가 하락했고, 재정여건 악화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2018년 이후 우리 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부문 중 재정 평가 결과가 하위권인 주요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부문은 평가체계의 35%를 차지하는 재정역량평가 부문뿐만 아니라, 평가체계의 59%를 차지하는 행정서비스 평가 부문에서도 분야별 예산 투입 비중이 모두 반영되므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역량평가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평가 전반에 걸친 주요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연도인 2018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인해 인구감소 및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자체세입 감소, 지방세 징수율 감소 등에 따른 재정여건의 악화가 지속되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등을 통해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안전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예산을 투입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자체사회복지 예산을 363억 증액하여,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자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전년 28.4%에서 29.5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예산의 비중도 5.32%에서 6.03%로, 안전예산의 비중은 1.58%에서 2.73%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사상 최초 예산 1조 시대를 맞아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지역경제 안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 지속적인 관광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자체 세입비율을 높이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부채여건개선,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을 하여 재정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부문 중 행정서비스 평가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부문은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신 안전부문에서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경우 2019년에는 풍수해보험 홍보 등을 통해 전년 대비 가입실적이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회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부문 기반을 촘촘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2020년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거제시 평생학습관 개관 등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고 국고지원액 확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보건복지 예산을 늘리고,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을 향상시켜 그 성과가 우수한 평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저도 전면개방 시 운영방안과 대통령 별장 개방 계획 등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발생한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약 3개월간 입도 인원과 예약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시범 개방 중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한 운영계획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면 개방은 일정기간 시범개방을 해나가다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시설과 군사시설 보호 장치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개방을 대비하여 국방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저도 상생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입도 인원과 운항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입도 제한일수를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저도만의 특색있고 자연 친화적인 저도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도 개방 전·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천만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면개방 시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될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개방은 경호 보안 시설로 단시일 내 전면개방은 어려움이 있지만 청와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별장 주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SNS 온라인 홍보 활동을 비롯한 역사와 자연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꾸며서 저도를 매력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독봉산 웰빙 공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써 2007년 2월 15일 면적 4만 2천 백 제곱미터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8년 2월 14일 면적 13만 8천 597 제곱미터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과「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독봉산 웰빙공원의 미집행 부분은 일몰제 기한인 2027년까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향상의 필요성과 2027년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이며, 향후 세부적인 공원조성계획 시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계획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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