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최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형국 의원이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적극적인 거제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했다.

-이하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박형국 의원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적극적인 거제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해왔고 비교적 모범적으로 폐기물관리와 재활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높은 재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과 현장을 비교해보면 그 실정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8년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종량제봉투 속 폐기물의 53.7%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들이나 이물질이 묻은 것 등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다 보니 각 지자체의 생활자원센터에서는 그것들을 분리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의 80%가 재활용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재활용률이 40%대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배출할 당시부터 병의 라벨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시민들을 보면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재활용이 실제로 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원재활용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기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례없는 배달용기, 플라스틱 등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달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으로 기후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다른 문제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전에 우리 거제시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분리배출 방법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라벨ㆍ테이프ㆍ이물질 제거를 확실히 하고 배출해야 제대로 된 자원재활용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저조한 자원재활용률의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재활용이 아닌, 지자체에서 제대로 정립된 가이드와 방법의 홍보, 그리고 통일화된 교육과 재활용 습관화를 통해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스팩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법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배달 및 택배의 증가로 인해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로 고흡수성 수지로 아이스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스팩은 재활용되기보다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출될 경우 지역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등의 2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거제시에서도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지만,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수거함을 더 확충하여 아이스팩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아이스팩 10개를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정책을 마련하였고, 구리시의 경우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는 중입니다.
우리 시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스팩 수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거제시는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환경문제 인식 및 자원재활용 체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벌금 등 강제적 수단이 아닌, 어렸을 때부터 자원재활용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알려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만 맡기는 교육보다는 공통의 방법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미래의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센터에서 직접 자원재활용이 이뤄지는 과정의 견학과 체험을 교육 과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생활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증가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당면 상황이고 우리 시의 미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정된 우리 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활용품 배출로 재활용 처리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거제시 정책 수립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