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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
작성 : 2021년 07월 21일(수) 15:16 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전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뒤늦은’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그 끝을 맺었다.
지난 대선에서 약 7만 6000개 기사 118만개 댓글에 8840만회 조작을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금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에서 6개월, 2심‧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도합 1년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지만,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인 김경수 도지사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사법부의 멍에로 남겨질 것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 경남도민은 지금까지 무자격자인 도지사와의 3년의 여정을 같이 달려왔고 결국 그 끝은 참담했다.
- 도지사의 공백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는 경남도민께 돌아 갈 것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소속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도당 당직자 모두 힘을 합쳐 도민 여러분께서 도정 공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 경남도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없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공당의 자세로써 매우 부적절 할 것이며, 결국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1. 7. 21.
국민의힘 경남도당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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