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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 지방선거 선거사범178명 송치 4명 구속
작성 : 2022년 12월 02일(금) 14:16 가+가-
경남도경(청장 김병수)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228건 434명을 수사하고, 그중 17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 120건(52.6%),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이 18건(7.9%)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9명(29.7%), ‘금품·향응제공 ’이 116명(26.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도체육회장<’22.12.15.>, 시군체육회장<12.22.>)’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3. 3. 8.)’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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