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청해대)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김기호의원이 발의한 이 대정부 건의안은 의원3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본회의 통과가 쉽도록 김의원이 소속된 운영위원회(안)으로 통과된 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 의회는 '저도'는 거가대교 건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거제시에 속해 있으나 그 관리권이 해군(국방부)에 있어 지역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막대함에도 해군의 반대로 일반인에게 개방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기존의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하던 청남대도 일반에 공개한 선례도 있거니와 저도는 1993년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고 또한 거가대교의 통과로 인해 군 작전상 보안유지의 명분도 없어 지게 되는 이 섬을 계속해서 해군(국방부)이 독점 사용한다는 것은 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인 지방분권정책에도 역행하는 만큼, 이섬의 관리권을 해당 자치단체에 조속히 이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도'(청해대)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이 교량의 통과선상에 놓여있는 '저도'(청해대)의 관리권을 해군(국방부)에서 자치단체(거제시)로 조속히 이관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해군에서 주장하는 군사보안상의 목적은 거가대교의 건설로 인해 소멸될 수 밖에 없는 명분임과 동시에, 콘도건립 후 해군에 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저도 통과를 허용했다는 사실은 일부 특권적 이익집단의 후안무치한 행위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청남대 또한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일반에 공개한 선례도 있거니와 1993년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섬을 해군(국방부)이 일부 고위급 군인 및 군인 가족들만의 하계휴양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인 지방분권정책에도 역행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권위주의적 행태에 지나지 않으며.
셋째, 군사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반세기동안 침해당한 인근 주민들의 조업권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넷째, 현재'저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막대한 가치와 또한 향후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관광수효를 감안할 때 기대되는 막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을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심히 우려되며.
다섯째,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야기로 종국에는 대정부투쟁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현존하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의원 일동은 '저도'(청해대)관리권을 지체 없이 자치단체(거제시)에 즉각 이관해 줄 것을 3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4.2.16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