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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작성 : 2004년 03월 04일(목) 00:00 가+가-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은 3일 납세의 날을 맞아 옥포 중앙시장 일대와 고현 사거리 일대에서 부유세 도입을 촉구하는 일인 침묵시위를 벌였다.
반민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일인 시위에 지나가는 시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유세 도입하여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하여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2-5%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서구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부유세는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 위주로 되어있어 균형납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민노당 관계자는 “유리지갑으로 불리우는 급여생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들의 세금 부담은 낮은 편”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부유세 도입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유세 도입은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부유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전체 서민복지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나양주 위원장 민생투어 4탄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 나양주 후보가 6일 한내공단에 있는 오진산업에서 네 번째 서민생활현장 투어에 나선다.
나양주 후보는 조선 협력 중소업체 작업 일일 체험을 통해 대우, 삼성과 다른 작업환경을 파악하면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나양주 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그리고 대공장과 중소, 영세 사업장의 차이, 남성대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파견법 철폐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가 일정 이상의 복지와 임금을 향유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중앙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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