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답변 요지
문진헌 내일신문 영남본부장이 페널을 맡아 진행된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통질문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터가 중요하다. 장애인 75%가 실직상태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장상훈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다.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재활쪽으로 가야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고용에 따른 시설부담, 생산성 결손을 염려하는 기업주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고용분담금은 현행처럼 기업이 부담하더라도 기관운영면에서 정부차원에서 1인 고용에도 장려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나양주 민주노동당 예비후보=열린우리당과 정책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공식적으로는 장애인 실업률이 23%라고 하지만 실제 73%이상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는 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분담금도 늘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황영석 자유민주연합 예비후보=창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장애인 정보화 촉진제도, 고용확대 등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확대와 교육지원도 마찬가지다.
페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장애인 등급과 산재등급에는 차이가 있다. 기업이 경미한 산재등급을 장애인 체용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양주 후보가 다닌 대우조선도 그런 것으로 안다.
나양주 예비후보=산재환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원이 다칠 경우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우리나라 법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라고 본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체용에 대한 법제정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질문>=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고갈에 대한 보충방안 있나.
황영석 예비후보=기금조성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고려해야겠지만 한때 정부에서는 교육세를 부동산 취득세의 5%를 한시적용한때가 있었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장애인 의무고용율은 정부기관에도 1.6%정도다. 기업에서는 75%의 부서가 장애인 고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25%에 대한 1.6%인 셈이다. 100%로 계산하면 의무고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장상훈 예비후보=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각 당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17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얼마전 경남도에서 선발하는 1100명 가운데 50명의 장애인을 체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4%선은 된다.
<질문>장애인 기초수당 1,2,3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6만원 준다.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있나.
나양주 예비후보=장애인 연금법 재정을 위한 민주노동당 공대위 위원이다. 근본적으로 비용늘리는 것 보다 연금법 제정이 시급하다. 연금은 일정기간 적립하는 현행 국민연금방식의 제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복지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질문>장애인 교육문제 심각하다 실제 수혜자는 24-25% 정도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황영석 예비후보=장애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가 증설되야 한다. 교대나 사범대의 특수교육전담교사 배출을 늘려야 하는데 교과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질문>각 정당의 공약은 좋다 하지만 교육부 예산은 그렇지 못하다 대책은
황영석 예비후보=공약은 실천가능한 공약이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빈공약 뿐이었다. 앞으로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 등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약한 것이 지켜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질문>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고 있는데 여기의 핵심사항이 있다면
장상훈 예비후보=참여정부의 과제 중 하나이다. 차별을 없애는 것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가 예상되는 모든 것(암, 치매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합리적인 권리보호(규제)수단 즉 법적장치와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 기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를 동수로 하든지 전체를 장애인으로 해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영 옥포사회종합복지관장 공통질문
<질문>좋은 사회는 편견이 없는 사회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를 잘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력을 갖춘자라고 생각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낮은 자를 섬기겠다는 본인의 견해를 부탁한다.
나양주 예비후보=이땅에 차별받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받는 사람들이 만든 당이 민주노동당이다. 성별, 지역, 학력이 차별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얼마전 장애인 자립장에 현장체험을 나갔다가 장애인 택시를 타고 덕산아파트에 가서 만난 분에게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반인들은 알지 못한다. 평소 다양한 체험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가능한 일이다.
황영석 예비후보=사람이 자기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잘 아는 한 아이가 가출, 세차장에 취업을 시켜준적이 있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갔지만 목사님이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취업할 곳이 없겠느냐고 부탁해왔다 이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장상훈 예비후보나의 기억 속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싸웠다. 소아마비를 앓은 친구였는데 싸움에서 이겼다. 그날 어머니에게 혼이 났다. 약한 사람에게 이겼다고 좋아하느냐고.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지금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 왔다.
참여정부가 이루어 낸 것이 사회통합이다. 공동의 가치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
예비후보자별 개별질문
<질문>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알고 싶다
나양주 예비후보=교육예산 2%밖에 안된다. 6%정도 끌어올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비 장애인과 살아갈 수 없도록 분리교육을 시키고 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교육법 따로 제정해 비 장애인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의 확대방안을 말해 달라
황영석 예비후보=세가지 정도 방안이 있다. 기금의 활성화가 우선이다. 정부외 자 로부터 출연금 기금을 장려해야 한다. 기금 출연자에 대해 세금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질문>장애인 여가선용 정책방안을 말해 달라
장상훈 예비후보=장애인의 시민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우선 이동권이 확보돼야 한다. 어디를 가더라도 쉽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제에는 특별한 장소가 없다 단기적으로 대도시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거제시내에 장애인 재활시설 갖추어야 한다.
보충질문
<질문>장애인 복지관 하나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장상훈 예비후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만들겠다 하면 그만이지만 아직 예비후보라 정부예산의 운영 등 제도적 문제를 알지 못해 가볍게 답하기는 어렵다. 당선되면 직업을 살려 보건복지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문>대우에 3천명 이상의 봉사단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당선후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나양주 예비후보=상당 수의 단체들이 불우이웃 집 짓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애인 작업장에 일자리에 걸맞는 물량은 직업을 살려(대우.삼성)협의하겠다.
<질문>사업자 의무고용비율을 알고 있나
황영석 예비후보= 종업원 300명당 2%로 정도 알고 있다. 50명당 2%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