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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번 황영석후보 기조연설
작성 : 2004년 04월 02일(금) 00:00 가+가-

황영석 후보

존경하는 거제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13만 유권자 여러분. 개나리꽃과 벚꽃이 만발하여 봄의 향취가 그윽한 오늘 거제시의 재 17대 국회의원 후보로서 인사를 올리는 행운의 네잎 크로바와 같은 기호4번 자유민주연합 황영석후보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적 불신이 극에 달한 현 시점은 바로 21세기 새로운 주역들이 뛰어야 할 변화의 몸부림입니다. 현재의 정치, 선거문화는 지역간 당파간, 올인식 이슈간의 지나친 분쟁문화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 경쟁문화로 바꾸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촛불청치의 국정혼란은 생활정치의 국정안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활정치의 국정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권이 바 뀌어야 합니다. 신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단체입니다. 자생력이 있는 시민단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국민의 의식변화입니다.
이중적인 생각말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 황영석은 비능률 저 생산의 부패정치의 형태인 백수정치를 청렴정치의 형태인 생활정치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정치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정치로, 성공하고도 실패하는 저주의 흑암문화정치를 영원한 축복의 복음문화정치를 지향하여 세계 제13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성과 능률성이 제고된 국가경영시스템을 확충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발판으로 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이번 제17대 총선에 출마합니다.
제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것은 반드시 이 세가지를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만성적인 부정과 비리로 연결되기 쉬운 허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정입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나 사업가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가진자나 가지지 못한자나 누구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예측 가능한 허가절차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제도의 확실한 개정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사실 지금의 은행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막대한 출자로 사실상 국가금융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되면 어느 은행에서나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말입니다. 이 두가지가 해결되면 나라는 부정과 비리에서부터 깨끗한 나라가 되는 기초가 될 것 입니다. 셋째로 지금은 사라졌다고는 하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고문수사, 강압수사, 편파수사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실행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세가지를 반드시 저 황영석이 해결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표로서 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이번 탄핵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 황영석은 이것을 세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국가로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재소권을 가지며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권을 가지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거제시의 공무원이든 청와대의 공무원이든 반드시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선거법 제60조를 위반했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금은 입법기관을 대표하는 국회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충돌된 헌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 정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까지 모든 국민은 평상심으로 생업에서 충실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두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결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촛불시위로는 결코 국정안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법질서를 존중할 때 만이 국가부흥의 초석이되는 국정안정을 이룰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대안과 비전은 이 황영석이 실천하는 황영석이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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