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 통합이후 신현읍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은 인구증가에 맞춰 적시에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 없이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집행되어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아우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늦게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한다.
레닌이 이 땅에 피지배 계급의 착취 수탈에서 해방, 공동분배라는 달콤한 선전 선동 문구로 공산주의의 씨앗을 뿌린 이래 소련과 중공에서 70여년 공산주의를 실시해 본 결과 공산주의는 인간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실패한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세계사의 조류인 것 같다.
그러나 자본주의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완전 무결한 주의는 아니었다. 기업가들의 극심한 이윤추구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기업 이윤은 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겠지만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의 근로자들의 아픔을 우리는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고 양손에 금송아지를 쥐고 태어나든 부의세습의 시대는 이제는 가는 것 같다. 역사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 우리사회는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이동하면서 공개행정, 투명경영,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나눔의 정의가 인간평등을 실천해 가고 있다.
먼저 인간평등권과 관련 사항이다.
우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부서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의 처우는 정규직에 비하여 어떤가
상여금이나 퇴직금 관계로 연초에 고용 계약하고 연말에 퇴직시키는 그런 행정 편법은 없는지, 또한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고, 대책이 있다면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란다.
둘째, 근래에 있었던 일이다. 시가 계획하는 사업은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되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그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중앙정부 요로에 건의나 로비를 하여 국비를 내시 받고 또한 지방비를 부담시켜 사업을 강행 하려고 할때, 시장은 어떻게 하겠는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셋째, 신현읍 상동리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이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림의 근본이라 했다.
시대는 변하여 마이카 시대가 되었다. 이제 길을 다스리는 것이 현대 도시행정의 전부이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옥포나 신현에서는 도로 행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현재 거제에서 가장 불편한 도로는 신현 도시계획도로 1-5호선과 지방도 1018노선 총연장 1.38Km이다. 용산이나 문동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고현으로 이동 하려면 종종 30분 이상 길에서 기다려야 한다. 시의 계획은 거제시가 폭 20m, 길이 240m, 덕산종합 건설이 731.8m, 수암․덕산건설 408.2m로 알고 있다.
착공 예정일은 2004년 6월 이라고 하는데 언제 착공 하느냐 보다는 언제 준공하느냐가 더 절실한 것 같다. 정확한 준공일자를 밝혀주기 바란다.
넷째, 중곡동 로타리 교통소통 대책 관련한 건이다.
방금 말한 신현 도시계획도로 1-5호선과 지방도 1018선에서 보았듯이 교통체증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중곡 육교 교차로의 병목현상과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급증으로 인한 더 심한 교통체증 예상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교통환경성 검토와 아파트 건축시 조건부 허가라는 소극적 방법으로 답변을 했는데 국토 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예산이 100억이나 소요된다고 하면서 예산타령만 하는데 여기보다 더 급한데는 없다고 본다.
2-3년 내 지하차도가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한번더 밝혀 주기 바란다.
다섯째, 신현읍 순환버스 노선 신설 관련이다.
현재 신현읍은 인구 7만을 넘어 머지않아 8만, 10만이 될 것이다. 갑작스런 인구 급증과 도시화로 교통은 곳곳이 정체되고 주차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읍 관내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못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장평-고현-상동-양정-중곡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의 노선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여섯째, 도시계획 지구 지정 관련이다.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고 대진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된다면, 거제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 지역이자 물류이동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신현을 부동산 투기의 적지로 생각하고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대도시 못지않은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가진자와 못가진자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하므로써 결국은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유럽의 경우 도시계획의 설계 시 향후 200년-3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30년 내지 50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여 도시계획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역 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양질의 택지를 시민에게 제공 할 수 있을 뿐 아니라,향후 20년후 거제시 인구가 50만에 이르고, 신현읍의 인구가 20만을 넘었을 때를 예상하여 신현읍 전 지역을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