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예산 중 대형국책 사업 중 거가대교 접속도로공사, 군도 노선확장 공사, 국도 우회도로 공사의 시비 부담분 201억원중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금액포함 114억원을 제외하고도 87억원의 잔액을 금년안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거제시 재정의 압박을 가중시킬것이며 거제시의 대형 사업이나 시책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행사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무리한 채권 발행으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부의 냉철한 판단으로 중장기적 세원의 예측을 통한 지속적 거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금번 제82회 임시회 부의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시 본청 직속 기구내 환경관리 사업소의 신설이 부의 되어 있다.
이는 현재 거제시 준공된 중앙하수처리장과 거제하수종말 처리장의 관리 체제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시 직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2001년 4월 9일 제정 공포된 거제시 시설관리 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당시에 집행부에서 가졌던 의도와는 정 반대의 발상으로 받아 들여 진다.
당시 제3대 의회에서 시설관리 공단의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수 없이 제시 하였고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 공단 설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한국자치 경영협의를 통해 제시하였고 전국의 시설관리 공단 운영실태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들에게 견학 시키며 협조를 구하여 어렵게 공단설립을 가져오게 했다.
당시 위탁사업으로 1. 2. 3단계로 나누어 본청 시설 및 공공업무의 위탁을 계획 하였으며 환경팀은 1단계에서 분뇨처리, 폐기물 소각처리 폐기물 침출수 처리시설, 3단계 위탁은 준공 후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탁하기로 계획하고 시설공단을 발족 했다.
하수처리장의 관리위탁은 운영 및 유지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거제시 재정문제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거제시가 채택한 표준 활성 슬러지법은 초기 투자비용은 적지만 타 기법에 비해 고도의 운영 관리 기술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 관리가 요구되는 공법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공단관리, 민간위탁, 직영방식으로 분류하여 관리 측면의 장단점과 예산측면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방안을 제시 했다.
예산측면에서 공단이 직영방식의 74.1％ 예산이 소요되어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며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연구논문을 보면, 시․군의 직영 장점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성 확보면에서 지역주민 의사반영이 용이하며 저요금 정책문을 유지하면서 비 채산성을 가진 사업수행도 용이하며 자금운영 조달의 용이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장점으로 꼽고, 단점으로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시설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의 결여 및 각종보고 및 잡무의 과중으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는 단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하였고 공단의 경우 전문인력의 확보 용이, 민간의 기술, 전문지식 결합으로 직영의 경직성을 극복 할 수 있고 적정한 공공의 통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일 분야 장기 근속으로 전문성 제고, 채산성 없는 사업 수행도 용이함을 장점으로, 단점으로 민간자본 활용 할 수 없고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되며 준 공공부분으로서의 경직성을 단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력의 소요 또한 하수처리장 적정 인력산출 정부기준에 따르며 중앙, 거제, 장승포(옥포)처리장 3곳의 적정인력은 직영시 총 58명이 산출된 반면, 공단이나 민간 위탁시 3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위탁이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공단 설립시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본청 직영 산하의 환경관리사업소의 설치 의도는 무엇인지 조령 모개식 행정의 단면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기 설치된 공단내의 환경팀과 새로 설치 하려는 환경사업소의 이중 기구를 통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와서는 안되며 다 같이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끼리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강구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