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날리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사곡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 소니게이션(초음파분해)에 대한 75일간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시의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거제시에 소니게이션 도입 및 회계질서 관련 자체감사를 재실시할 것과 공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적정했는지 재검토 처리할 것 책임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의회는 또 시설장비에 대한 조속한 행정적 마무리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책임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추진경위
권순옥 특위위원장은 지난 2003년 5월 26일 제 74회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윤종만 의원)을 통해 사곡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거제시가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데다 지역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소니게이션의 처리능력 등이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준공처리했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게이션 도입과정 문제있다
거제시는 소니게이션 공법도입에 대해 그동안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과 (주)도원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경남발전연구원 윤성윤 연구위원으로부터 침출수 차단외 어떤 처리공법도 제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거제시는 현지실성에 적합한 설비기준 또는 공법을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설계용역을 의회 해야 했는데 다른법령을 적용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의회는 설계용역업자인 (주)도원엔지니어링은 국내 적용실적 및 시험운전 실적이 없고 설계용역 수급시까지 들어본적도 없는 소니게이션 공법을 거제시에 권유 시행케한 책임이 있다고 덧 붙였다.
거제시 수의계약과정 헛점 드러나
거제시는 지난 2001년 1월 3일 소니게이션 시설공사를 위해 (주)유덕(대표 강호영 공사지분 80%)과 (유)신용건설(대표 정영현 지분 20%)을 시공업체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체입찰공고 당시 기계부분은 특허사용 계약 체결된 업체에 한해 공개경쟁입찰(사후 수의계약 함)하도록 했는데도 거제시는 소니게이션 설비가 특허기술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침출수 차단벽시설과 소니게이션(기계시설)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수의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준공때까지 감리인줄 몰랐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소니게이션 책임감리 용역업체인 삼이종합건축사 사무소(대표 서경남)의 감리원 허위신고와 준공검사조서 허위날인 사실이 드러났다.
시의회는 책임감리자 중 이진목씨가 기계분야 감리원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과 시방서상 60일 이상하도록 돼있는 종합시운전을 45일간 실시한 점, 처리능력 시험을 24시간이 아니라 8시간 정도로 해 처리량에 시간을 곱해 산정한 점, 최종방류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준공처리하고 그 직후 공사준공금을 지급한 점을 밝혀냈다.
특히 공사준공처리를 위한 준공검사조서상 비 상주감리원으로 지정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이진목씨의 인장이 허위날인된 사실이 드러나자 시의회는 거제시의 감독책임을 물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책임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검토를 지시했다.
시의회는 준공처리후 하자보수처리소홀 및 보완대책 미수립으로 준공후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방치된 소니게이션 시설로 현재까지 총 공사비 9억6천만원을 날려버린 점과 시공회사의 부도여부도 제대로 학인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당시 책임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집행기관의 자체처리 결과에 따라 별도 사정기관 및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