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춘 국회의원이 부산시 국감에서 낙동강 쓰레기 대책과 가덕도가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제지역 어민들의 조업권 조정을 촉구했다. 김기춘의원의 부산시청 국정감사내용중 거제지역현안에 대한 속기록 내용이다.
김기춘 의원= 한가지 매년 태풍의 계절, 집중호우의 계절이 되면 낙동강 상류로부터 엄청난 쓰레기가 낙동강 하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제도연안에 대체로 다 쌓입니다. 어민과 연안해안은 생태계 파괴, 어업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규정에 의하면 전체 피해규모가 10억원에 미달되면 국고지원이 불가해서 시골에서 치우는데도 여러 가지 조달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톤 가량의 쓰레기가 옵니다. 낙동강 쓰레기가 전량 부산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에서의 하구원이 있고, 부산시에서도 일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하고도 협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 차폐막을 해가지고 그 이상 안내려 가도록 해서 치워 주시던지 그리 못하면 비용이라도 거제시에 보태 준다든지 이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바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만수산 국장 계시지요. 예,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강서구 청과동이 가덕도입니다. 지금 부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는 창원군에 있다가 89년에 다시 부산시 강서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이게 창원군에 있을때는 이 거제도 연안 동부쪽 해안이 전부 경상남도의 해역으로서 거제어민들이 조역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에 들어가자마자 거제도 바로 앞에까지 선이 그여 가지고 거제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다를 잃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제어민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경상남도 도지사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건 부산시와 경상남도 어업관계 항만관계 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거제어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거에 청과면이 경상남도에 들어 있을 때 의 수역 이 어디였는가를 보셔 가지고 적절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요청합니다.
항만수산 국장= 예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정감사 발언 전문
김기춘 위원 거제시 출신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입니다.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께서 역동적이고 보다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는데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도는 제주도에 버금가는 천혜의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듯이 거제도도 앞으로 우리 경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양 관광 도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지금 거제도개발특별법을 성안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거제도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 해양박람회를 대비해서 국제적인 복합 관광 레저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장목지역은 2010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과 김해공항에서 1시간에 왕래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 진해 신항만과 배후도시가 건설되면 거기에 오는 많은 선박들이 장목 앞바다에 정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데, 앞으로 장목지역이 복합관광 레저도시로 유치되어서 개발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지시 김태호 거제도는 동북아 관광의 하나의 창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10월 18일에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이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 장목단지의 그런 가능성과 또 잠재력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기춘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거제는 지금 일주도로가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초-하청-장목면 간의 약 12Km가 지금 병목상태로, 2차로가 되어 가지고 매우 혼잡하고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는 이것이 한 220억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어렵고 도에서 2005년도부터 이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지시 김태호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거제는 계룡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 가지고 그 남부지방인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읍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신현상동-거제명진 간 계룡산 터널을 뚫어야 균형 발전이 되겠는데 지금 거제시에서는 기초조사를 해서 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추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5Km의 터널 개선사업인데 약 49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에서는 경남도에 실시설계비 약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거제도가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인데 도에서 좀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지시 김태호 거제도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것이 거제시 관할 분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앞으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가대교가 부산-거제 간에 되고 있는데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피해조사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피해 내용이 서로 상이해서 어민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보고서는 2001년에 작성된 피해영향보고서에서 조사한 많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장목면 일대 16개 어촌계를 8개 어촌계로 보상 범위를 축소하고 어업면허 보상 대상을 62개에서 44개로 축소했고, 대상 해역이 거제시으 대표 어종인 대구 산란지 인데 대구 호망이 108개에서 19개로 축소되었다고 어민들이 여러 가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좀 수렴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서 거가대교 건설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지사 김태호 원칙적으로 어민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하는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업피해보상 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 현실을 감안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시는 2006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거제시는 한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도민체전 주 경기장으로 활용될 종합운동장 보강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거제시의 재정 여건상 국비와 도비 한 30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도지사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지금 거제의 장목, 부산 가덕도 간의 조업수역이 89년 대통령령으로 부산 강서구 청가동 소위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 수역이 경상남도 관할이었는데 부산시 관할로 편입되어 버려서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탄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리고 저도가 국방상 필요하다고 해서 해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 88-1번인데 거가대교를 설치하면 거기로 교각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국방상 여러 가지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남도가 이관을 받아서 우리 거제도에 돌려주고 이것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거제시민이 앞장서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국방상 필요가 줄어들면 경상남도, 즉 거제시에 돌려주는 것에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도지사 김태호 거가대교와 장목관광단지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되면 저도의 군사상 여러 가지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거제도가 관광단지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이나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간단히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제도는 통영-거제 간 신거제대교라는 것이 있고 2010년에 부산-거제 간 거가대교가 왼공되면 2010년부터는 아일랜드(섬)이라기보다는 페닌슐라(반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제도를 제주도에 못지않게 관광지로 개발을 잘 해야 됩니다. 그 기반시설이 도로입니다.
지금 제주에 가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네다에서 부산으로 배틀이 왔다 갔다 하고, 거가대교가 되면 김해공항에 내려서 1시간 이내에 왕래가 가능하고, 기후가 온난하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거제도에 훨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제도에 지방도 1018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현읍과 문동 간의 도로인데 그 중 한 1Km를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상비를 포함해서 한 90억 가량 든다는데 아파트 건설업체가 55억 원을 부담하고 추가로 한 35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이 길에는 매일 4000대 이상의 차량이 출퇴근하고 피서철에는 학동 해금강을 가기 위해서 하루에 1만 7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2차로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 사업비 35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도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거제도를 제주도 이상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경남도 전체에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거제도 도와준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도적 관심이 집중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남도지사 김태호 그 부분은 이미 아파트 건설사에서 공사비 13억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내년 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을 유치해서 내년 4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경남도지사 김태호 그렇습니다.
김기춘 위원 아마 이것이 되면 상당한 세수 증대를 가져와서 부산이나 경남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요즈음 불경기이고 경마장 주변 교통망 미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적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경남도와 부산시에 대해서 레저세 50%를 좀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경남도지사 김태호 사실입니다.
김기춘 위원 그러면 공동경마장이 개장될 경우 세입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경남도지사 김태호 첫 해에 양 시.도에, 부산과 저희 도에 약 1024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그런데 마사회에서 50%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 세수 타격이 있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나 부산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남도지사 김태호 지방세 감면의 주요 포인트는 공익성 여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공익성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개장해 보지도 않고 미리 예측해서 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산시와 공동보조를 통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예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위원 사실 한국마사회는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기관인데 모처럼 개장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감면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남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정말 역동적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경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도지사 김태호 감사합니다.
김기춘 위원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외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격려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도는 최고 일본열도를 열광시키고 있는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본관광객에게 더 유명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에는 외도 이외 부속5도서 중에 외도처럼 개발할 만한 도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거제도항포구에서 해금강이라든지 외도를 구경하려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사천 등 다른 곳에서 배를 타는, 유람선을 타는 관광객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받든지 아니면 거제도에서 타는 관광객도 받지 않든지 해서 불공평을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며칠 전 국립해상공원에 항의를 했었는데 지사님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상대적으로 거제도에서 유람선이 많이 뜨고 외도라는 좋은 관광명소 해금강이 있다 보니까 돈 거두기가 쉬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매우 불만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같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도지사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박기춘 김기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감현장] 지역경찰제 문제있다
[1신]=우리지역 출신 김기춘 국회의원은 14일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정부의 실정을 소개하고 신행정수도 문제를 거론하며 허 시장의 의견을 물었으나 허시장은 이에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지난 1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무리한 단속을 문제삼았다. 김의원은 “생존을 위해 성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여성들은 범법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 “몸을 파는 여성은 생존을 위한 것인데 국가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거제지역 등 농어촌은 면적이 넓어 새로운 지역경찰제가 부적합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삼았으며 오히려 지역여건에 따른 특수파출소 운영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