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제시가 긴급복구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다보니 결국 설계부터 공사착공까지 다 지연된 것 아니냐.”
우리시가 특별히 한 업체에 많은 물량을 준 적은 없다.
“수해복구공사는 50억원이상 총괄발주할 경우 감리를 둘수 있는데도 개별 발주방식을 택해 감리없는 공사를 벌이고 있어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치한 것 아니냐.” “준공 한달만에 물량장이 무너지고 선착장 연장공사부분이 침하되거나 녹슨 철골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하자로 인해 사업자에게 재시공을 지시한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나.”
한건도 없다.
태풍매미 이후 특혜성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증가한 것과 긴급한 복구공사라면서 복구공사의 수의계약은 태풍이 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이유,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수중공사업체의 계약과 공사관행이 시의회의 도마에 올랐다.
김해연의원은 거제시에는 지난해 9월11일 태풍매미로 인해 1천억원대에 이르는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설계와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매미관련 사업은 7개월이 지난 올 4월에서야 수의계약이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공사가 사실상 긴급공사라는 수의계약의 명분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러한 공사가 청렴계약제를 도입 읍면동에서 주로하던 2천만원, 3천만원이하의 소규모공사까지도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시의방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특혜성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수의계약이 증가한 이유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특히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중공사업체의 계약과 공사관행을 문제 삼았다.
올해 거제시가 어항시설에 투입한 예산은 62개소 398억원으로 이는 거제시 전체공사금액 938억원의 42.4%나 차지한다고 밝힌 김의원은 이 공사의 절대적 수치가 수의계약에 이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해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현행 법은 초기 1천만원 사업비만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 포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가 연고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업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공사를 전담할 수 있는 훼괘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거제지역에 등록된 14개의 수중업체 가운데 특정업체 몇 곳에서 수중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D업체의 경우 거제시로부터 녹산항, 황포항, 견내량항, 신교항, 국농항, 실전항, 학산항, 왜선포항, 와현항, 도장포항 공사를 공사금액으로는 82억2천700만원으로 전체수중공사 수의계약금액의 20%를 받아냈고 우리시의 등록사업체도 아닌 K업체는 유교항, 술역항, 어구항, 저구항, 덕포항, 국농항 등으로 33억1천800만원을 A업체는 두모항, 황덕항, 황덕호안도로와, 아사항으로 20억6천600만원을 O업체는 법동항, 창외항, 실전항을 14억1천800만원에 각각 수의계약했다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현상을 꼬집었다.
김의원은 매년 같은 곳에서 태풍을 막으려고 시설 공사한 곳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업체의 부실시공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천재지변과 연고권을 이유로 한 곳에서 평생 동일업체가 공사하는 제도와 관행은 분명히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겸 거제시장은 올해 태풍과 관련된 공사는 총 81건 291억9천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46건 184억8천500만원으로 대부분 일반공사계약과 달리 앞선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공사였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수의계약심의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 깨끗하고 한점 의혹없는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1신]=거제시가 지난 2004년 발주한 태풍피해복구공사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 거제시에도 14개의 수중공사업체가 등록해있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특정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김해연의원은 수중공사와 각종 태풍피해공사에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증가한 이유를 거제시에 질문했다.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24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옥진표의원은 상수도 사업운영효율화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대책을 질문했고 김해연의원은 태풍피해로 인한 과도한 수의계약방법 개선,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중공사업체의 계약과 공사관행에 대한 개선, 옥포 대첩기념공원의 시민공원화와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파랑포 방파제 개방건을 질문했다.
김의원은 또 옥포지역의 주요민원인 옥포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과 소방도로에 대한 차광막 설치의견을 시장에게 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김시장은 속시원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윤종만의원은 거제시가 사등면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인 소니케이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석포 쓰레기 매립장의 현 침출수 처리공법을 택한 무책임한 시행정을 질타했다. 윤의원은 또 신현읍 장평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등 최근 잇따른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다나까 농장 환매소에 대한 지역의원으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박영조의원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과 옥포 형제섬 일대의 친수공간조성건을 질문했으며. 권순옥의원은 거제시 환경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산촌 미완공 간척지 조성농지 공유지화 요구건을 시정질문했다. 권순옥의원은 산촌간척지에 대한 시유지확보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마을별 간이하수처리시설은 유입수보다 방류수의 수질이 더 나쁜지경이라며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능포동의 주요도로에 인도를 확보하지 못해 아이들의 등.하교 때마다 부모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실상과 석포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거제시의 예산낭비사례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