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접속로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보류
시외버스 주차장 뒷편 주차타워건립 부결
화도 보건진료소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가 우선
화도 보건진료소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가 우선
작성 : 2004년 11월 25일(목) 16:25 가+가-

오는 12월 6일 정례회를 남겨두고 있는 거제시의회는 25일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와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제86회 임시회를 끝마쳤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이날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둔덕면 화도와 장목면 구영 보건진료소 신축건 중 장목 구영보건진료소는 신축하도록 원안가결했으나 둔덕 화도 보건진료소는 "현 건물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내 자연환경지구의 보전임지에 자리잡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건축이 가능할 경우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 고 부결시켰다.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건은 "공공시설 설치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부결시켰고 취득대상 토지 중 국유임야는 "매입보다 가급적 무상사용 할수 있는 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해 달라" 고 요구했다.
또한 거제시가 추진중인 2개소의 대형주차장(주차타워)건립 계획은 옛 농민회관부지는 원안가결하는 대신 시외버스주차장 뒤편 어린이 공원시설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차타워건설은 "어린이공원 축소에 대한 시민불만이 예상되고 이 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 11월 11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변경결정이 유보돼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며 부결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초 4개 안건을 심의했으나 조선테마공원건과 거가대교접속도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3개 안은 심사보류했으며 장승포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산건위는 "팔랑포 옥림 상촌 하촌지구는 자연녹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 하지만 옥림 상.하촌지구는 현재 해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돼 우리시의 기반시설 확충이 완료될때까지 유보하거나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용도지구 결정을 보류했다" 고 밝혔다.
체육시설 복지시설 일부보완 시급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벌인 거제시관내 게이트볼장과 폐기물매립장, 노인 . 장애인 .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했다.
총사위는 "게이트볼 경기장은 차광시설, 공 충격 및 이탈방지시설, 경기용구 보관함, 휴게시설, 휀스 등 ‘경기장 시설 표준안’ 을 마련 시설별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석포 폐기물 매립장은 "AMT 시설에 대해 2005년 1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 철저한 하자보수와 함께 하자보수 후 최종처리를 위한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라" 고 요구했다. 옥포운동장은 생활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사업 마무리를 철저하게 해 줄것과 "거제사랑의 집의 경우 목욕탕이 작아 목욕탕과 찜질방 신축을 요청해왔다" 며 "각 시설별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수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
사업장별 관리감독 철저 요청
200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확인에 나선 산업건설위원회는 "덕산 3차 임대아파트는 자체안전진단과 수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이행했으나 당초 법규위반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과 시공지도에 철저를 기해달라" 고 요구했다.
상동지구 도로개설건은 "보상업무 및 공사 위.수탁업무 협약서 체결과 성실한 이행, 공사의 조기준공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과 대동구간은 "공동주택허가 승인조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현초등학교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고 당부했다.
산건위는 "대동피렌체 아파트는 옹벽붕괴 후 적합한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법면높이가 높고 거의 직각이며 토심이 깊고 흙은 응집력이 없는 등 주변환경이 매우불안하다" "시가 직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시가 복구비를 부담한 옥포 한 아파트 법면 붕괴사례와 같은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성을 확보하라" 고 요구했다.
태풍 매미피해 어항시설 복구현장을 둘러본 산건위는 "공사현장의 부실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시공지도는 물론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 민원이 야기되거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고 일부 현장을 예로 들며 지적했다.
산건위는 또 "옥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번 매설된 우.오수관은 확인이 어려운 만큼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 과 "시공업체가 차도, 인도 모두를 파해쳐놓고 장기간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교통소통은 물론 특히 초등학생들의 사고가 우려된다" 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총무사회위원회는 이날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둔덕면 화도와 장목면 구영 보건진료소 신축건 중 장목 구영보건진료소는 신축하도록 원안가결했으나 둔덕 화도 보건진료소는 "현 건물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내 자연환경지구의 보전임지에 자리잡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건축이 가능할 경우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 고 부결시켰다.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건은 "공공시설 설치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부결시켰고 취득대상 토지 중 국유임야는 "매입보다 가급적 무상사용 할수 있는 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해 달라" 고 요구했다.
또한 거제시가 추진중인 2개소의 대형주차장(주차타워)건립 계획은 옛 농민회관부지는 원안가결하는 대신 시외버스주차장 뒤편 어린이 공원시설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차타워건설은 "어린이공원 축소에 대한 시민불만이 예상되고 이 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 11월 11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변경결정이 유보돼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며 부결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초 4개 안건을 심의했으나 조선테마공원건과 거가대교접속도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3개 안은 심사보류했으며 장승포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산건위는 "팔랑포 옥림 상촌 하촌지구는 자연녹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 하지만 옥림 상.하촌지구는 현재 해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돼 우리시의 기반시설 확충이 완료될때까지 유보하거나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용도지구 결정을 보류했다" 고 밝혔다.
체육시설 복지시설 일부보완 시급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벌인 거제시관내 게이트볼장과 폐기물매립장, 노인 . 장애인 .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했다.
총사위는 "게이트볼 경기장은 차광시설, 공 충격 및 이탈방지시설, 경기용구 보관함, 휴게시설, 휀스 등 ‘경기장 시설 표준안’ 을 마련 시설별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석포 폐기물 매립장은 "AMT 시설에 대해 2005년 1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 철저한 하자보수와 함께 하자보수 후 최종처리를 위한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라" 고 요구했다. 옥포운동장은 생활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사업 마무리를 철저하게 해 줄것과 "거제사랑의 집의 경우 목욕탕이 작아 목욕탕과 찜질방 신축을 요청해왔다" 며 "각 시설별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수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
사업장별 관리감독 철저 요청
200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확인에 나선 산업건설위원회는 "덕산 3차 임대아파트는 자체안전진단과 수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이행했으나 당초 법규위반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과 시공지도에 철저를 기해달라" 고 요구했다.
상동지구 도로개설건은 "보상업무 및 공사 위.수탁업무 협약서 체결과 성실한 이행, 공사의 조기준공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과 대동구간은 "공동주택허가 승인조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현초등학교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고 당부했다.
산건위는 "대동피렌체 아파트는 옹벽붕괴 후 적합한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법면높이가 높고 거의 직각이며 토심이 깊고 흙은 응집력이 없는 등 주변환경이 매우불안하다" "시가 직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시가 복구비를 부담한 옥포 한 아파트 법면 붕괴사례와 같은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성을 확보하라" 고 요구했다.
태풍 매미피해 어항시설 복구현장을 둘러본 산건위는 "공사현장의 부실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시공지도는 물론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 민원이 야기되거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고 일부 현장을 예로 들며 지적했다.
산건위는 또 "옥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번 매설된 우.오수관은 확인이 어려운 만큼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 과 "시공업체가 차도, 인도 모두를 파해쳐놓고 장기간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교통소통은 물론 특히 초등학생들의 사고가 우려된다" 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