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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이 편파 판정하면 막을 길이 없다
거제시 전향적 입장전환 대책마련 나서야
작성 : 2004년 12월 24일(금) 16:42 가+가-

함천군 의회 송인웅의원

“우리도 삼거리주민들과 같이 댐 수몰이후 9년 동안 각종 인.허가와 심지어 증,개축도 제재 당했다” “아무런 혜택도 없고 세금만 내고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동안 삼거리 주민들과 같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고 보면된다.”
“지금도 부산에서 황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온갖 작당을 하고 있다. 주민들과 의회 행정이 사생결단하고 막아냈다. 앞으로 막아 낼 것이다.”
“수공이 마음대로 용도를 바꾼다면 주민들이 물리적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특히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심(행정)이 편파 판정을 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합천군의회 송인웅 의원은 합천댐 수몰지역 출신의원이다.
송인웅 의원은 합천댐 이전과 지금의 생활상을 비교해 달라는 삼거주민의 주문에 “군 의원의 신분이기보다 같은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사람으로 보아달라” 며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송의원은 “과거 힘든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행정이 앞장서 댐 수몰지역인 봉산, 대병면을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과 관련해 건축할 때 규제는 없느냐고 질문하자 “건축에는 별다른 규제는 없으며 개인의 정화조는 1차적인 장치일뿐 군에서 수질보호차원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거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애환과 함께 합천댐주변지역 방문목적을 설명하자 “법과 행정적인 문제는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적어도 법에 없는 수자원보호예정지라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제하고 삼거리 지역을 합천댐 규모에 비교 “86가구에 논 800마지기가 전부라면 보상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온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주민들은 “구천댐을 세울때 수공이 공업용수로 쓰게 될 것이며 주민들의 생활에는 아무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속였다” 고 소개하자 송의원은 “합천댐이 준공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댐 지역 전역을 한국최대도 아닌 동양 최대의 관광단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었다” 며 “내 살림살이 남이 살아줄 수 없고 병이 먼저 생기고 약이 생긴 것이 순서라면 끝까지 뜻을 모우면 불가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전했다.
“모난돌이 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울 수 있다” 고 말한 송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마땅히 지자체가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옳다” “행정의 도움을 청하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며 “자료 등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울테니 하시는 일 용기있게 잘해달라”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날 만남에는 합천군 상하수도 사업소 성한주 상수도계장도 참석, 합천댐 관광특구지정 등 행정적 지원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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