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목적은 비교견학과 벤치마킹이었다”
거제 시의회의원의 10박 11일 유럽연수기
김해연 산업건설위원장 9가지 테마별 기록
김해연 산업건설위원장 9가지 테마별 기록
작성 : 2005년 03월 25일(금) 10:20 가+가-
3월11일부터 22일까지 윤종만의장을 비롯 산업건설위원회 중심으로 옥기재, 강종순, 김용우, 황종명, 옥진표 의원과 나를 포함한 의원 7명이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서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4개국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의 주요 목적은 △선진국의 도심 교통문제 해결 방안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진행 △쓰레기 문제의 수집과 처리방안 △하수의 차집과 효율적 처리방안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방안 △관광시설물과 관광객의 관리 방안 △묘지정책과 사회복지의 실태 △농,어촌의 소득 향상 방안 △소각장과 골프장 시설 견학 등 9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시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서유럽국가 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을 선정했다.
선진국의 도심 교통문제 해결방안
첫째로 전철과 기차, 버스와 마을버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 정책이다. 어느 지역에서건 5분이내의 근접지에 기차역이 있고 버스정류장에는 버스시간대별로 구간과 코스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정확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도심지내에는 전철을 통해 대량수송을 하며 별도 구간없이 기존도로를 병행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심 인근 지방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주로 이용한다.
둘째는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다. 노폭이 30m 정도되는 구간에 도로가 15m 정도이고 보도가 15m 정도로 비슷하며 6m 이하 보도는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8차선 중심도로 에서 4차선의 기존 도로를 보도로 교체 공사하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의 3m 보도 개념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셋째는 도로의 일방통행 정책이다. 주택가 소로는 물론 편도 6차선이나 되는 도심 중심도로도 일방통행과 신호등보다는 로터리 정책을 통해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었다.
넷째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대중화이다. 차도에는 웬만하면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자전거 통행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과중한 벌금제도이다. 독일에서 주차위반하면 18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4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그래서 유료 공영주차장 외에는 별도로 주차하는 경우는 매우 더물었다.
여섯째는 소형차 중심 정책이다. 프랑스에선 차값 외에 대형차에 환경세 등 특별세를 부과하여 3,600유로 정도를 회수하여 이 중 소형차 구매자에게 700유로 정도의 할인 혜택을 통해 소형차 구매를 강력하게 유도한다.
도시계획과 가로망 구성
이들 나라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기본적인 도시의 근간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나라의 도시계획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러도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존하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도심 곳곳에는 중, 대형 광장이 곳곳에 있다. 이 광장에는 분수와 공원이 조성되며 주민들의 쉼터 및 회합 장소이며 도시 문화의 가장 큰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은 대부분 차량을 통제한다.
둘째는 해안가나 강가, 문화재 주변의 고도제한을 엄격히 통제하여 조망권을 확보한다.
해안가 인근의 50m 이내는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건축을 통제하며 해안도로 이후는 저층 단위의 건축허가를 그리고 산 쪽으로 갈수록 층수를 높여서 해안 조망권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고도의 기존 건축물과 도시가로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신규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의 정책으로 하기에 절대 부족한 도로망은 일방통행 중심으로 주차장은 지하와 도심외곽에 배치를 한다.
넷째는 신규개발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1천년 이상된 구 도시는 철저히 보존을 중심으로 억제하고 신규개발의 필요성에 의한 관광단지나 상업지, 주택지 개발은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하여 수용한다.
쓰레기 처리 문제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재활용 정책이다. 첫째 쓰레기 수집은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각 가정에서부터 재활용할 것과 태울 것을 분류하고 젖은 것은 건조한 후 버리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고 각각 용도별로 분리된 수집통에 분리 수집한다.
둘째는 도심지 곳곳에 쓰레기 수집통이 배치되어 있다. 도심지 곳곳에도 재활용 분류통이 각 종류별로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은 필요에 의해 종류별로 버리고 버린 쓰레기는 아침 일찍 쓰레기를 수거한 후 물청소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과 함께 시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시킨다.
셋째는 재활용 우선 정책이다. 쓰레기의 수집에서부터 분류하여 80%이상을 재활용통 이용하여 재활용하고 있고, 최종 소각장에서 소각된 슬러지 조차도 도로공사의 기층 보조재로 이용하는 등 매립을 최소화 하고 있다.
넷째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높은 참여도속에서 도심 한 가운데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쓰레기를 소각하지만 민원이 없을뿐더러 이 폐열을 재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난방용으로 경로당, 학교, 기관 등에 제공하기도 한다. 철저히 분리문화가 생활화 된 속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거리 곳곳에서 참여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하수의 차집과 처리는 환경보존과 재활용
100여 년 전부터 이미 하수처리장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하수구는 로마시대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수처리의 특징 중 첫째는 재활용이다. 한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나 공장, 꽃밭 등에 재사용하고 있으며 하수를 발생 단계부터 최소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수와 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합류식관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오수는 바다로 바로 흘러 보내고 오수는 차집단계에서부터 우수와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셋째는 중수도를 통한 하수 발생 억제 정책이다. 대형건물과 공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중수도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수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수도를 통해 화장실 등에 재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넷째는 하수관로의 대형화이다. 파리 시내를 흐르는 세느강 밑이 하수관로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관로 내에는 단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보다는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각종 통신설비와 전기설비, 가스관, 상수도 설비 등이 동시에 통과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부가 하수관로인 세느강) (상수를 재활용하는 공원) (진들리엥하수처리장)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방안의 특징
첫째 옛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보존대책이다. 각 박물관과 문화 유산지는 사진촬영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출입시에는 몸수색과 전자탐지기까지 동원하여 철저히 신분확인을 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시간제한과 장소당 관람인원을 제한하여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까지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는 함부로 복구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이다. 로마시대 성벽이나 건물 등 2천년 이상 된 건물들은 상당히 노후하여 변질되었고 1,2차 대전과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파손된 문화재까지 복원이나 복구 등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현대식으로 교체하였으며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셋째는 이질적인 문화까지 수용하고 있었다. 이스탐블은 로마제국 당시 건축물과 기독교 문화 그리고 이슬람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고대로부터 파괴시키지 않았으며 로마에는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게르만 민족 문화가 혼재된 가운데 있었지만 민족적 종교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자국민의 자긍심으로 승화시킴과 함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으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치욕의 역사도 역사로서 평가될 뿐이라고 한다.
넷째는 체계적인 문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도를 버스터미널과 관광안내소에서부터 구할 수 있었고 주변 상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상점의 가격도 저렴하게 관리하고 인근에 공원과 휴게소를 조성하여 편의를 도우며 경찰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재 투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중버스 노선도 구축하고 있었다.
관광시설과 관광객 관리방안
첫째는 관광시설주변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시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인근 건물의 고도와 색체 경관 등도 조화되게 한다는 것이다.
파리의 애펠탑이나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콜로세움 등 각 나라별로 주요 관광시설 주변 500m 이내 가시권역은 15m 정도로 건축물의 높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관과 색체까지도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둘째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가운데 건축미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세계3대 미항으로 불리는 나폴리도 항만의 아름다움은 별로 없었지만 주민들이 자기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벽 등에 건축된 소담스런 집들로 인해 더욱 아름다움의 극치를 만들 수 있었다.
셋째는 대규모 민자유치보다는 마을에서 시설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카프리섬의 경우는 자연파괴가 뒤따르는 대규모 시설 유치를 거부하고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시설설치와 1인용 리프팅 등을 마을에서 시설하여 운영수입을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며 건축행위와 어업행위까지도 제한하여 관광객의 볼거리와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광수입이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는 현지가이드를 통한 관광견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이나 주요 시설물을 견학하고 방문하고자 할 때는 현지가이드를 채용하여야 하고 그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그의 설명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춘 자만이 가이드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소정의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적인 가이드를 양성시키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이 많다. 로마와 파리의 경우 주요 관광시설물에 관광객을 위한 경찰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인근지역에 기차역이나 전철 등이 수시로 운행하며 광장 주변에는 관광안내소와 도우미들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여섯째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요시설물과 문화재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건축물이 가지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조명을 통해 발산토록 하고 있으며 야간의 볼거리와 운치있는 도심을 연출시킨다.
사회복지 현황과 묘지정책
대다수의 유럽나라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형태인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에 국가의 사회복지영역이 확대되어 있으며 개인의 책임보다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실업, 취업과 결혼, 출산,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이라는 공개념이 깊숙이 도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0~60%에 이르는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이 필수라는 사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묘지 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을 중심부에 공동묘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공동묘지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으며 가족 단위의 매장을 선호하고 있었고 묘지를 관리인이 매일 관리하며 도시 공원화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나 학생들이 즐겨 찾는 장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호화롭지 않다는 것이다. 돈이 많건 적건 큰 구애됨이 없이 대부분 비슷한 평수에 매장을 하고 있고 대리석의 작은 비석을 세우고 가족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정도를 세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성당, 사원 등이 묘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교회나 성당, 회교 사원 등이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로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당과 지하에 수백기씩의 묘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수십년부터 수백년 전의 사람들도 종교기관 내에 현재까지 안장되어 있으며 이를 대단한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변에서 민원을 야기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
농,어촌 소득 향상 방안의 특징
첫 번째로 자기 지역생산물을 특화하여 자체상품화한다는 것이다. 터키와 이태리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올리브와 석류를 주생산품으로 미용과 식품류 등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 가공 처리하여 지자체의 마케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포도를 주생산품으로 농민들은 생산하고 유통과 마케팅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질높은 와인을 소량 생산하여 지역별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팜스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체험형 관광 상품이기도 한 팜스테이 제도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생활을 일주일 정도씩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유럽인들에겐 꾸준하게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세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임대를 해준다는 것이다. 토지를 놀리지 않기 위해 정부에선 농민에게 땅을 임대해 주는 대신 재임대와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은 무조건 약속한 농사를 지어야만 하고 자손들에게 전가될 정도로 임대 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되며 농민이 토지 걱정 없이 농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처럼 여신 업무에 과도하게 치중하기보다는 농민과 어민이 자체 생산한 농, 어산물을 공동 유통과 판매라는 취지에 맞게 어시장을 상설화하여 판매하던지 자체브랜드를 독자 개발하여 공동판매하고 있었으며 이익금은 공동 분배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유럽지역의 농지는 워낙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토질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일르 극복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의 1/3 정도씩은 휴경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는 초지를 조성하여 동물들의 사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윤번제로 경작을 하여 땅심을 높임과 동시에 채소와 기타 특용작물의 재배를 통해 고소득을 형성하고 있었다.
골프장과 쓰레기소각장 운영
첫째로 골프장의 경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의 사용량은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어 최소치의 농약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가 방문한 곳은 18홀 규모의 골프장이었지만 단 1종의 농약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잔디의 발육을 위해 영양제와 퇴비를 이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다름스타트시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년간 180만톤을 소각하는 데, 주택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으며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주택가와 학교, 관공서, 경로당, 공장 등에 난방과 가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년간 3,5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소각후 발생되는 슬러지 등을 아스팔트 기층보조 포장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소각후 발생되는 슬러지의 처리는 물론 골프장의 물도 재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수집 단계에서도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유독가스 및 침출수 방지를 위해 건조화 및 물청소도 시행하고 있다.
네 번째는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골프장과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주민 기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없는 것은 주민 편의를 제공하지만 무엇보다 친환경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질이나 방류수, 배출가스의 법적 기준치가 강화되어 있고 시에서 직접관리하기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마치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연수의 목적은 비교견학과 벤치마킹이다. 우리만의 사고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예는 우리의 시행착오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우리의 대안을 모색하는 길을 빨리 찾게 한다. 빠듯한 시간과 경비로 많은 것을 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한 적도 있지만 10일이라는 일정의 한계 속에서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보고 경험한 수많은 내용들은 우리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연수의 주요 목적은 △선진국의 도심 교통문제 해결 방안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진행 △쓰레기 문제의 수집과 처리방안 △하수의 차집과 효율적 처리방안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방안 △관광시설물과 관광객의 관리 방안 △묘지정책과 사회복지의 실태 △농,어촌의 소득 향상 방안 △소각장과 골프장 시설 견학 등 9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시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서유럽국가 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을 선정했다.
선진국의 도심 교통문제 해결방안
첫째로 전철과 기차, 버스와 마을버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 정책이다. 어느 지역에서건 5분이내의 근접지에 기차역이 있고 버스정류장에는 버스시간대별로 구간과 코스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정확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도심지내에는 전철을 통해 대량수송을 하며 별도 구간없이 기존도로를 병행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심 인근 지방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주로 이용한다.
둘째는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다. 노폭이 30m 정도되는 구간에 도로가 15m 정도이고 보도가 15m 정도로 비슷하며 6m 이하 보도는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8차선 중심도로 에서 4차선의 기존 도로를 보도로 교체 공사하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의 3m 보도 개념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셋째는 도로의 일방통행 정책이다. 주택가 소로는 물론 편도 6차선이나 되는 도심 중심도로도 일방통행과 신호등보다는 로터리 정책을 통해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었다.
넷째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대중화이다. 차도에는 웬만하면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자전거 통행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과중한 벌금제도이다. 독일에서 주차위반하면 18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4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그래서 유료 공영주차장 외에는 별도로 주차하는 경우는 매우 더물었다.
여섯째는 소형차 중심 정책이다. 프랑스에선 차값 외에 대형차에 환경세 등 특별세를 부과하여 3,600유로 정도를 회수하여 이 중 소형차 구매자에게 700유로 정도의 할인 혜택을 통해 소형차 구매를 강력하게 유도한다.
도시계획과 가로망 구성
이들 나라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기본적인 도시의 근간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나라의 도시계획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러도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존하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도심 곳곳에는 중, 대형 광장이 곳곳에 있다. 이 광장에는 분수와 공원이 조성되며 주민들의 쉼터 및 회합 장소이며 도시 문화의 가장 큰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은 대부분 차량을 통제한다.
둘째는 해안가나 강가, 문화재 주변의 고도제한을 엄격히 통제하여 조망권을 확보한다.
해안가 인근의 50m 이내는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건축을 통제하며 해안도로 이후는 저층 단위의 건축허가를 그리고 산 쪽으로 갈수록 층수를 높여서 해안 조망권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고도의 기존 건축물과 도시가로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신규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의 정책으로 하기에 절대 부족한 도로망은 일방통행 중심으로 주차장은 지하와 도심외곽에 배치를 한다.
넷째는 신규개발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1천년 이상된 구 도시는 철저히 보존을 중심으로 억제하고 신규개발의 필요성에 의한 관광단지나 상업지, 주택지 개발은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하여 수용한다.
쓰레기 처리 문제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재활용 정책이다. 첫째 쓰레기 수집은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각 가정에서부터 재활용할 것과 태울 것을 분류하고 젖은 것은 건조한 후 버리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고 각각 용도별로 분리된 수집통에 분리 수집한다.
둘째는 도심지 곳곳에 쓰레기 수집통이 배치되어 있다. 도심지 곳곳에도 재활용 분류통이 각 종류별로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은 필요에 의해 종류별로 버리고 버린 쓰레기는 아침 일찍 쓰레기를 수거한 후 물청소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과 함께 시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시킨다.
셋째는 재활용 우선 정책이다. 쓰레기의 수집에서부터 분류하여 80%이상을 재활용통 이용하여 재활용하고 있고, 최종 소각장에서 소각된 슬러지 조차도 도로공사의 기층 보조재로 이용하는 등 매립을 최소화 하고 있다.
넷째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높은 참여도속에서 도심 한 가운데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쓰레기를 소각하지만 민원이 없을뿐더러 이 폐열을 재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난방용으로 경로당, 학교, 기관 등에 제공하기도 한다. 철저히 분리문화가 생활화 된 속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거리 곳곳에서 참여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하수의 차집과 처리는 환경보존과 재활용
100여 년 전부터 이미 하수처리장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하수구는 로마시대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수처리의 특징 중 첫째는 재활용이다. 한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나 공장, 꽃밭 등에 재사용하고 있으며 하수를 발생 단계부터 최소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수와 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합류식관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오수는 바다로 바로 흘러 보내고 오수는 차집단계에서부터 우수와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셋째는 중수도를 통한 하수 발생 억제 정책이다. 대형건물과 공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중수도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수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수도를 통해 화장실 등에 재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넷째는 하수관로의 대형화이다. 파리 시내를 흐르는 세느강 밑이 하수관로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관로 내에는 단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보다는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각종 통신설비와 전기설비, 가스관, 상수도 설비 등이 동시에 통과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부가 하수관로인 세느강) (상수를 재활용하는 공원) (진들리엥하수처리장)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방안의 특징
첫째 옛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보존대책이다. 각 박물관과 문화 유산지는 사진촬영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출입시에는 몸수색과 전자탐지기까지 동원하여 철저히 신분확인을 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시간제한과 장소당 관람인원을 제한하여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까지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는 함부로 복구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이다. 로마시대 성벽이나 건물 등 2천년 이상 된 건물들은 상당히 노후하여 변질되었고 1,2차 대전과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파손된 문화재까지 복원이나 복구 등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현대식으로 교체하였으며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셋째는 이질적인 문화까지 수용하고 있었다. 이스탐블은 로마제국 당시 건축물과 기독교 문화 그리고 이슬람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고대로부터 파괴시키지 않았으며 로마에는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게르만 민족 문화가 혼재된 가운데 있었지만 민족적 종교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자국민의 자긍심으로 승화시킴과 함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으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치욕의 역사도 역사로서 평가될 뿐이라고 한다.
넷째는 체계적인 문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도를 버스터미널과 관광안내소에서부터 구할 수 있었고 주변 상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상점의 가격도 저렴하게 관리하고 인근에 공원과 휴게소를 조성하여 편의를 도우며 경찰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재 투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중버스 노선도 구축하고 있었다.
관광시설과 관광객 관리방안
첫째는 관광시설주변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시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인근 건물의 고도와 색체 경관 등도 조화되게 한다는 것이다.
파리의 애펠탑이나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콜로세움 등 각 나라별로 주요 관광시설 주변 500m 이내 가시권역은 15m 정도로 건축물의 높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관과 색체까지도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둘째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가운데 건축미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세계3대 미항으로 불리는 나폴리도 항만의 아름다움은 별로 없었지만 주민들이 자기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벽 등에 건축된 소담스런 집들로 인해 더욱 아름다움의 극치를 만들 수 있었다.
셋째는 대규모 민자유치보다는 마을에서 시설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카프리섬의 경우는 자연파괴가 뒤따르는 대규모 시설 유치를 거부하고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시설설치와 1인용 리프팅 등을 마을에서 시설하여 운영수입을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며 건축행위와 어업행위까지도 제한하여 관광객의 볼거리와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광수입이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는 현지가이드를 통한 관광견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이나 주요 시설물을 견학하고 방문하고자 할 때는 현지가이드를 채용하여야 하고 그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그의 설명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춘 자만이 가이드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소정의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적인 가이드를 양성시키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이 많다. 로마와 파리의 경우 주요 관광시설물에 관광객을 위한 경찰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인근지역에 기차역이나 전철 등이 수시로 운행하며 광장 주변에는 관광안내소와 도우미들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여섯째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요시설물과 문화재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건축물이 가지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조명을 통해 발산토록 하고 있으며 야간의 볼거리와 운치있는 도심을 연출시킨다.
사회복지 현황과 묘지정책
대다수의 유럽나라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형태인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에 국가의 사회복지영역이 확대되어 있으며 개인의 책임보다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실업, 취업과 결혼, 출산,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이라는 공개념이 깊숙이 도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0~60%에 이르는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이 필수라는 사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묘지 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을 중심부에 공동묘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공동묘지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으며 가족 단위의 매장을 선호하고 있었고 묘지를 관리인이 매일 관리하며 도시 공원화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나 학생들이 즐겨 찾는 장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호화롭지 않다는 것이다. 돈이 많건 적건 큰 구애됨이 없이 대부분 비슷한 평수에 매장을 하고 있고 대리석의 작은 비석을 세우고 가족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정도를 세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성당, 사원 등이 묘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교회나 성당, 회교 사원 등이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로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당과 지하에 수백기씩의 묘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수십년부터 수백년 전의 사람들도 종교기관 내에 현재까지 안장되어 있으며 이를 대단한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변에서 민원을 야기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
농,어촌 소득 향상 방안의 특징
첫 번째로 자기 지역생산물을 특화하여 자체상품화한다는 것이다. 터키와 이태리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올리브와 석류를 주생산품으로 미용과 식품류 등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 가공 처리하여 지자체의 마케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포도를 주생산품으로 농민들은 생산하고 유통과 마케팅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질높은 와인을 소량 생산하여 지역별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팜스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체험형 관광 상품이기도 한 팜스테이 제도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생활을 일주일 정도씩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유럽인들에겐 꾸준하게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세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임대를 해준다는 것이다. 토지를 놀리지 않기 위해 정부에선 농민에게 땅을 임대해 주는 대신 재임대와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은 무조건 약속한 농사를 지어야만 하고 자손들에게 전가될 정도로 임대 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되며 농민이 토지 걱정 없이 농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처럼 여신 업무에 과도하게 치중하기보다는 농민과 어민이 자체 생산한 농, 어산물을 공동 유통과 판매라는 취지에 맞게 어시장을 상설화하여 판매하던지 자체브랜드를 독자 개발하여 공동판매하고 있었으며 이익금은 공동 분배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유럽지역의 농지는 워낙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토질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일르 극복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의 1/3 정도씩은 휴경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는 초지를 조성하여 동물들의 사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윤번제로 경작을 하여 땅심을 높임과 동시에 채소와 기타 특용작물의 재배를 통해 고소득을 형성하고 있었다.
골프장과 쓰레기소각장 운영
첫째로 골프장의 경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의 사용량은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어 최소치의 농약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가 방문한 곳은 18홀 규모의 골프장이었지만 단 1종의 농약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잔디의 발육을 위해 영양제와 퇴비를 이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다름스타트시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년간 180만톤을 소각하는 데, 주택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으며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주택가와 학교, 관공서, 경로당, 공장 등에 난방과 가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년간 3,5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소각후 발생되는 슬러지 등을 아스팔트 기층보조 포장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소각후 발생되는 슬러지의 처리는 물론 골프장의 물도 재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수집 단계에서도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유독가스 및 침출수 방지를 위해 건조화 및 물청소도 시행하고 있다.
네 번째는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골프장과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주민 기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없는 것은 주민 편의를 제공하지만 무엇보다 친환경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질이나 방류수, 배출가스의 법적 기준치가 강화되어 있고 시에서 직접관리하기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마치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연수의 목적은 비교견학과 벤치마킹이다. 우리만의 사고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예는 우리의 시행착오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우리의 대안을 모색하는 길을 빨리 찾게 한다. 빠듯한 시간과 경비로 많은 것을 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한 적도 있지만 10일이라는 일정의 한계 속에서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보고 경험한 수많은 내용들은 우리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