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과 공무원님,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여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자랑스러운 특징을 지녀왔습니다.우리시도 2003년 10월 7,700평의 대지에 6,100평의 건물을 지어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이라 이름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 회관은 1,206석 규모의 대극장, 430석 규모의 소극장, 전시실이 들어선 본관과, 59실 규모의 호텔, 170평 규모의 대중연회장등 호텔시설,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 등 스포츠 센타 시설이 들어선 별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으로 시장을, 이사로 총무국장,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로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구성시켜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 파견한 4명을 포함, 21명의 상근 임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년의 경우 세입결산은 입장료 등 수입 5억 1천만원과 시비 22억 5천만원 등 총 2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동년 세출결산은 공연, 자산 취득, 시설 등 사업비 9억 4천만원, 인건비 운영비 청소 용역 등에 13억 6천만원 등 22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이월할 잔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우리 회관은 23억원을 투자하여 5억원을 벌어들였고 18억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 적자 중 3억 5천만원은 자산과 시설보강으로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회관에 16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고 올해에는 19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우리시 예산 3,200억원 중 사업성예산이 2,000여억원이나 이미 벌여 놓은 사업과 빚을 갚는데 쓸 돈을 제외한 가용예산 즉 올해 신규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5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이 5년 뒤에 되면 우리시 회주도로도 그와 함께 4차선 확포장이 되어야 하나 해마다 가용예산 500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도로부지 용지 매수비에 투자하여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국비나 지방비를 우리시에만 주지 않기에 국도 지방도의 도로용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지경입니다.
거가대교가 완공하여 개통이 되는 날 우리시는 교통대란을 당하는 치욕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벌여 놓은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대규모사업은 후속 투자가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푼을 아껴 써야 합니다.
거제시 전 부문에 예산 아껴쓰기와 신규사업 안 벌리기 운동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회관도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관 지을 때의 빚 66억원을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관은 다음과 같이 방만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형평에 어긋나거나, 월권하는 등 이해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의 전용과 직원복리비 초과집행의 문제입니다.
우리 거제문화예술재단은 예산회계규정 제58조에서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거제시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확정 후 발생하는 경영목표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경우의 절차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으며,예산회계규정 제60조에서 각 예산별로 확정된 연간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비로 직원 인센티브 14,78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전 호텔계약자가 사놓은 호텔용 물품 4억 27백만원어치를 2억4천만원에 사 들였으면서도 예산서에는 한 줄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받을 호텔임대료와 상계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회관이 직접 운영하지도 않는 호텔의 물품을 큰 돈을 들여 사서 다음 계약자에게 물품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희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초과지출은 계속됩니다. 앙코르왓트 기행사업비에 55백만원, “유쾌한 상상작업실전” 전시료로 18,535천원, “조영남 예술인생과 만나다” 전시료 10,000천원을 지급 결의하여 예산액보다 13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서상 회당 1,250천원의 경비로 강사를 초빙하여 24회 열기로 계획하였음에도 회당 3,300천원을 강사초빙비로 써서 9회 강의에 돈을 다 써 버렸습니다.
318명이 입소하였으나 188명만 수료하여 그 효과성이 높지 않았는데도 지난 6월 추경을 통하여 20백만원을 편성하여 제2기 대학 수강생 모집 공고를 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전용을 위한 이사회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사장에게의 보고나 승인은 확인치 못하였는데 만일 승인이 되었다면 우리 시민은 더욱 안타까워질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방만 문제입니다.지난해 세출결산상 총지출이 22억 88백만원이었고 5억원을 이월시켰음에도 금년예산으로 26억 9천만원을 당초에 편성하고, 4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총 33억 9천만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48%의 예산을 쓰겠다고 확보한 것입니다.
셋째, 금년 호텔계약 문제입니다.우리 회관은 지난 호텔계약자와 계약파기 법정분쟁을 종료하면서 물품 4억 27백만원어치를 사 놓았기에 금번 호텔계약자는 4억여원의 투자비를 아끼게 됩니다. 이전계약자와 비교하여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계약하는데도 이전 계약자는 년간 4억 66백만에, 금번 계약자는 년간 2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아무리 호텔시설이 소음 등으로 문제가 있다하나 객실 59실, 170평 대 연회실, 4억여원어치의 새 물품을 이 가격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키기 힘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원래 재단은 재산의 출연자가 유언에 의한 기탁 등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시장을 비롯하여 3인의 간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인 이 분들로서는 운영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는 해마다 예산을 출연하면서도 조례상 어느 실과에서도 회관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분장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의회도 감사권만 가졌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회관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그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회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권한을 갖고 걱정하고 집중하여 지도 감독치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실과가 예산과 사업계획을 서로 검증하고 견제하고 있지만 회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검증 견제 시스템을 동원치 못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잡 다양한 시정에 눈코 뜰 새 없는 시장 한 사람만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상임이사와 더 힘센 부장들에 의해 소신을 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겸 시장 답변
이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예산전용과 직원복리후생비 초과 집행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중 전용 건에 대하여 재단 직원 인센티브 지급은, 그동안 재단이 2003년 10월 21일부터 개관하여 지역예술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하여, 2004년12월24일 이사회에서 타 문화예술 재단인 부천 및 경기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본 재단에서도 재단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성과급을 지급 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14,782천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호텔 집기 인수에 대한 예산전용 건은 호텔이 법적 소송 진행 중 고등법원에 항소를 취하 하였으나, 임대자가 법원에 제출한 집기 4억2천7백만원에 대한 집기문제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후임 임대자 선정이 장기간 표류 될 수 있어, 감정가 2억8천만원에 대한 건에 대하여 2005년 3월 3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호텔 집기 구입비를 임대료와 재판 승소금 2억1천만원을 상계하고, 7천만원을 공연사업비에서 전용하여 호텔 임대자에게 지불토록 하므로서 문제가 종결 되었습니다.
비목간 전용에 대하여 문화예술재단예산 회계규정 제60조 예산의 전용에는 예산 책임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단직원 인센티브 지급 건과 호텔집기 전용건은 이사회의 정식 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지출하였으나, 이사회 시 목간전용 항목을 지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업 비중 전시사업비 1천3백만원 초과 지출 한 것은 앙코르와트 등 기획전시비 였습니다. 앙코르와트 전시비용은 5천5백만원으로 문학가 김주영 선생의 기행문을 포함하여 전국유명작가 20명의 작품을 전시 후 1점씩 재단에 무료기증 하므로서, 20점의 작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획전시 비용 보다 상회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작품을 전시관과 시청 민원실 등 빈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대효과를 거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예술대학은 전국의 유명한 대중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을 초빙하여 지역 여성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 사업으로, 1인 수강료 30,000원으로 당초 계획 수강생 150명 보다 많은 315명이 수강하였으며, 9백4십만원의 세입과 여성의 문화욕구 충족과, 회관이미지 제고로 고정관객 확보에 기여토록 노력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제2기 여성문화예술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예산의 방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액은 27억9천만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을 포함 하여 총 32억3천만원입니다. 재단수익금은 년간 5억원 이며, 시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금은 19억원으로, 이중에서 엘리 베이트 설치비 4억원과 인건비 년간 5억6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9억 4천만원과 재단수익금을 경상경비와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트 사업비 4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2004년 대비 1.4퍼센트인 4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방만한 예산 낭비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 금년 호텔 계약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30일 준공 후 벌써 2년이란 세월동안 각종 문제로 인하여 호텔을 오픈 하지 못한 점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종전에 2명의 계약자가 중도포기와 법적인 판결까지 간 것은 과다한 임대료와 시설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텔의 임대가격은 재단에서 건물과 집기를 2개 감정기관의 감정과 임대 사례법의 근거에 의해 감정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재단에서는 2005년 5월 호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토의 후, 2005년 6월 3일 제20차 이사회에서 이번 여름 성수기에 임대 되지 않으면, 호텔임대를 실기 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호텔 임대자에게 임대토록 결정하여 오는 7월13일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분장을 해 놓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사안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출장케 하여 검사 및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이며, 금년 11월에 시의 정기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0월이면 두 돌을 맞이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과 문화예술이라는 특성상 수익기능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수입 증대를 기할 것이며, 회관운영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활성화 하여, 중요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토의 등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재단 임․직원은 시민의 정서와 지역문화가 부합되는 회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