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대출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범래 의원(한나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에서 햇살론을 이용하거나 신용조회를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햇살론은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서민에게 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10%대의 저금리로 사업자금과 창업자금, 생계지원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7월26일 출시돼 9월30일까지 10만6150건 975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제 2금융권 햇살론 대출자는 10만명에 달하는데 다른 대출 상품과 구분되지 않아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제1금융권 은행도 대출이 있으면 신용평점이 하락하지만 저축은행은 하락폭이 더 커 1등급 정도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의 변동은 여러 가지 신용정보가 복합적으로 결합돼 나타나므로 햇살론 등의 이용으로 인해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아직 제도적인 보완이 안 돼 올해 말까지 이용 및 신용조회 만으로도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햇살론의 취급기관인 제2금융권의 일부 저축은행 등은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이 어려워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대출 거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신용이 하락하면 사실상 상향이 힘들고 도입 취지인 서민지원은커녕 서민에 결국 부담만 주게 된다"며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대책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실태 및 피해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초부터 신용조회회사(CB) 및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은 반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