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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사실상 타결 … 국회비준 등 ‘난관’
작성 : 2010년 12월 04일(토) 11:29 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인근(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양국 협상대표단은 3일 오전 8시부터 통상장관회의를 시작,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다.

특히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부문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힌 뒤 미국측에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쇠고기는 제외하고 자동차 부문은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 결과를 자국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발표 이후 양국은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미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만에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당초 지난 달 11일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까지 FTA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경우 협정문 수정을 비롯해 이번 추가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미국 축산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뉴시스

李 대통령,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래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되어 왔던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입니다.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ASEAN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경제는 다시 한 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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