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 교육청 자료(24일 기준)에 따르면 거제지역 학교 및 조리종사원은 63개교에 32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25일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거제지역 조리원의 고용형태와 임금 등 조리종사원의 노동.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학교는 초등학교 18개교(120명), 중학교 10개교 (60명), 고등학교 7개(56명), 특수학교 1개(3명) 등 36개학교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거제지역 조리원은 1인당 평균 107명분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4.6세였다.

경력은 ‘1년 미만’ 16.3%, ‘1~3년’ 24.3%, ‘3~5년’ 13.8%, ‘5~10년’ 30.5%, ‘10년 이상’ 15.1%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원이 45.6% 가량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 138명(57.7%), 1년 계약직 91명(38.1%), 1년미만 계약직 10명(4.2%)로 절반이상은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여는 226명(94.6%)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100만원이 넘는 사람은 13명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따로 점심을 해결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조리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빠지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 동료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프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았다. 학교에서 안좋게 생각할까봐 눈치가 보여서” 등으로 대답했다.
일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고 답변했다.

아파서 병원에 갔을 경우 병원비 처리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는 산재로 처리했다는 사람이 5명, 공상으로 처리하는 사람 8명 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개인부담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민노총이 밝힌 자료가운데 “학교(상사가)에서 못가게(병원) 한 경우도 6명이나 있었다” 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리원들이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 월급인상(상여금, 수당 지급 포함), 정규직 전환, 퇴직금 지급방법 개선(1년 단위가 아니라 퇴직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식수인원 조정, 호봉제 실시(근속년수에 따른 차등임금), 근무일수 조정, 경력인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복리후생 개선, 인격적 대우, 근무환경 개선, 교육연수, 법정공휴일 인정, 복지혜택(복지포인트 등), 급식비 보조 등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오는 30일 오후 5시 거제시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거제대책위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 거제지역 실태와 과제를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준)위원장이 학교 비정규직 전국상황을 밝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따듯한 밥한끼의 권리를!’
한 달 밥값 9,000으로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청소용역노동자들만의 이야기인줄 알았다.

거제지역 학교 조리원들은 1인당 하루 평균 107명분의 밥을 짓는다.
매일 감당하기 버거운 노동으로 어깨·손목·허리 통증에다 밥먹을 짬조차 없어 눈칫밥을 먹다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빠지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 동료에게 미안할까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도저히 참지 못해 병원에 가더라도 산재, 공상은 언감생심, 내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한다.
이렇게 한 달 뼈빠지게 일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90여만원.
이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급식소 조리원들이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도의원, 정당이 참여하여 거제지역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벌인지 한 달, 우리는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리원들의 평균 나이는 44.6세로 1인당 하루 평균 107명분의 밥을 짓고 있다. 조사대상의 45.6%가 5년 이상의 경력을, 그 중에서도 15.1%는 10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월급은 똑 같이 받고 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깨·손목·허리통증, 위장장애, 만성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빠지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 동료에게 미안하다’(202명)는 이유로 혹은 ‘학교가 안좋게 생각할까봐 눈치가 보여서’ 병원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병원에 가더라도 88.3%가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산재나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는 5.4%에 불과했다.

이렇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조리원이 있는가 하면, 야간급식을 하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모은 돈을 명절휴가비라고 지급하는 행태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학교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외에도 수많은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있다. 그 이름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직종에서 학교 행정과 교사들을 보조하며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 종사자들(물론 학교 조리종사원들도 학교 회계직이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도 급식소 조리종사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일의 특성상 1명이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약 70% 이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1가지 이상 아픈 곳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혹 병원에 가더라도 개인이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소속감도 없고, 인간적인 차별대우, 언행 업무 외 잡무에 시달리며, 특히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인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불이익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 할 것인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지금 당장 교육감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우리는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각 학교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처우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따듯한 격려를 부탁드린다.

2011. 6.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거제지역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