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관리감독 어렵다
작성 : 2011년 07월 09일(토) 21:56 가+가-
농어촌 민박(펜션형 민박)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거제시에는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를 제외한 농어촌 민박은 현재 460개소가 성업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펜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중이다.
그러나 실제 펜션(기업형)으로 허가된 업소는 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민박은 현행법상 단독(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숙박시설이 의무화해야 할 공중위생법, 소방 시설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민박의 청결상태나 소화기 비치유무,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등에 대한 행정의 점검 및 단속 관련 처벌 규정이 미약한데다 시 공중위생담당이 일반 숙박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것과는 달리 농정과가 모든 실태점검 업무를 맡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 농정과는 매년 상 하반기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업소를 찾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위생점검과 소화기, 감지기 등의 작동유무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는 상태다.
거제시의 주요 관광지인 일운면(183), 남부면(120), 동부면(68개) 등에 있는 민박은 대부분 간판에 펜션이라는 문구를 넣어 운영 중이어서 이용객들 중 민박 이라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업형 펜션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민박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에는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를 제외한 농어촌 민박은 현재 460개소가 성업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펜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중이다.
그러나 실제 펜션(기업형)으로 허가된 업소는 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민박은 현행법상 단독(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숙박시설이 의무화해야 할 공중위생법, 소방 시설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민박의 청결상태나 소화기 비치유무,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등에 대한 행정의 점검 및 단속 관련 처벌 규정이 미약한데다 시 공중위생담당이 일반 숙박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것과는 달리 농정과가 모든 실태점검 업무를 맡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 농정과는 매년 상 하반기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업소를 찾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위생점검과 소화기, 감지기 등의 작동유무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는 상태다.
거제시의 주요 관광지인 일운면(183), 남부면(120), 동부면(68개) 등에 있는 민박은 대부분 간판에 펜션이라는 문구를 넣어 운영 중이어서 이용객들 중 민박 이라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업형 펜션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민박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