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사업자와 시민들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26일 오후 2시 거제상공회의소 3층회의실에서 개최된 ‘거제-부산간 시내버스운행 관련 시민대토론회’에서 운송조합과 행정기관, 의회, 거제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운행에 적극적 입장이라면 경남도는 신중한 반응을‘ 거제시민은 노선신설을 환영했으며 거제시는 경남도의 눈치를 살피는 입장만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들은 대부분 시내버스 운행에 찬성했으나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노선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자로는 강차석 경남도 교통민원계장, 이길종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조욱환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인섭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 반대식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옥충표 거제시교통행정과장, 박동철 거제경실련대표가 나섰다.

토론회는 최근 첨예하게 대립중인 부산-거제간 시내버스 운행문제와 관련, 이해당사자(부산시-경남도, 부산 경남 운송사업자)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거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모닝뉴스> 등 언론사와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 가 공동주관했다.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은 대세

경남도는 “부산-거제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거제시의 기본입장과 같다” 고 밝혔다.
강 계장은 “시내외 버스문제는 시민복리와 지역민의 교통편의적 측면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거제시의 방침에 적극 따르겠다” 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문제에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길종 경남도의원은 “사상에서 출발하는 경남 시외버스가 신평역을 정류장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부산시의 반발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부산역에서 거제 고현간 시내버스는 경남도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의 접근은 시민편의성이나 만족도(교통편의)가 중요하다. 주민의 이익대신 업체의 편의가 우선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거제시)는 즉각 협상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문제를 조율하고 광역교통망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통시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조기개통보다는 적기개통을 목표로 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거제가 부산에 편입된 것 아니다

조욱환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부산에서는 사업영역확장이나 이권에만 관심이 있다. 이는 거제지역의 상권흡수는 물론이고 교통권까지 홉수하려는 부산시의 욕망”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권 있는 시외버스 사업자 입장에서 부산시가 거제노선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며 “거제가 부산에 편입된 것도 아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투입할 경우 기존 경남의 면허권자로서는 존폐기로에 서게된다” 고 운행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산시)경남의 자존심까지 침범하려 한다” 며 “차라리 버스(노선이 허가된 시외버스) 52대를 부산시내버스(편입)로 대체하라” 고 반발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여건 변했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남도에 비해 비교적 느긋하게 대세론을 폈다.
“거제와 부산은 가까운 이웃. 거가대교 개통으로 양 도시의 걸림돌(바다)이 제거됐다.” KTX 개통 등으로 변하고 있는 여건(접근성)을 들었다.

김인섭 전무는 "인접된 도시의 시민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존치하고도 시내버스를 투입해야 상황“ 이라며 시민편의제공이 우선을 강조했다.

시외버스 노선 다툼의 경우 부산시는 “경남도가 신평역에 임의(시도간 협의무시)로 시외버스 정류장을 만들었다. 이는 다른 곳에도(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김 전무는 “시외버스는 두고서라도 광역시내버스는 시민들이 선택적접근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노선점유의 문제가 아니라 거가대교 개통으로 여건이 변한 양 시의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공익우선과 시민편의가 첫째

반대식 거제시의회 산건위원장은 “승용차로 거제에서 부산으로 갈 경우 유류대 포함 7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버스를 타면 왕복 2만원이면 가능하다. 월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아침시간 많은 승객들로 차를 놓치기까지 한다. 버스 좌석예약제까지 생각했다”며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의원은 “신평을 시내버스 종점으로 하더라도 신평(지상종착역)은 정류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광역환승제를 도입할 경우 시내버스는 3번, 지하철을 이용할때도 200원만 더 주면 된다. 이 문제(시내버스 운행)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이 됐다. 부산시는 적극추진, 시민은 환영… 거제시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공익우선과 시민편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협의조정권’ 문제도 언급했다.

반의원은 “협의조정권은 경남도가 거제시가 위임한 상태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지사에게 실무진이 보좌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부산에서 경남에서 서로 버스가 투입되면 경쟁에 의해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환승제로 인한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상권(빨대효과)도 과연 우려할 수준인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반의원은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다. 전략 잘 수립하면 역 빨대현상도 생각해야 한다. 시기가 문제이지 도입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발전하면 혜택은 시민이 받는다. 시내버스를 운용한다면 제3의 운송업자도 필요하다. 앞으로 시행정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거제시 재정으로 단독 추진 어렵다

시내버스 통행으로 직접 수혜를 받게 될 거제시는 미적미적한 태도다.

옥충표 과장은 “이 업무 어렵다. 지역상인과 주민 업체들의 이해가 대립관계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난 6월23일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역까지 시내버스 노선신설하자는 공문을 접수했다. 27일 거제시를 직접방문해 논의했다. 28일 경남도를 방문해 협의하고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다(협의주체). 회신은 양시도(부산시 경남도)협의가 전재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시가 판단할 수 없는 업무(부산역)다. 신평까지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시외버스와 경합노선이 된다. 수익 등 여건변화에 따른 종합분석이 따라야 한다. 경합요인이 되면 비용보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이 우리는 빈약하다. 도와 긴밀히 협조없이 추진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문제해결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하자

박동철 거제경실련 대표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해상교통이 끊기고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버스 수익이 두 배 이상 신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빨대효과도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접근을 위해 유사한 타 지역과의 자료를 분석해 비교했다” 며 수도권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수도권의 지역상권변화를 서울-용인 등 실제로 타격이 있었다. 타격은 재래시장-대형마트-백화점 순이었다. 이후 2년6개월이 지나 정상을 되찾았고 오히려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 산본도 마찬가지였다.” 며 빨대효과의 영향은 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표는 “업체간 논쟁(버스업계)에 주민만 휘둘리는 것 같다.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확보되는 것이 옳다. 오히려 신평이나 배후 공단도시는 거제 북부권이 옳다고 본다.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도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률적 제약을 광역권 운송조합법인을 만들어 조율했다. 결론은 수도권의 실례를 토대로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최소한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신평역까지 시내버스 노선의 가능성여부와 협의조정권의 탄력적 운영문제, 시외 및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국토해양부 조정신청(진행중) 등도 상호토론회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