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삼담소는 12일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징계 결과 발표에 앞서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가해 학생들이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학칙과 정의에 입각한 책임있는 발표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그동안 일정한 거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지의 의견을 보냄과 동시에 올바른 사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왔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상담하고 지원했던 수많은 학내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며,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봄과 초여름의 시간들 보다, 학교의 징계 결과 발표를 앞둔 지금 이 시점이 피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알리기 위해 이 성명을 발표한다.” 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은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대학 내 성폭력의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다. 이번 사건에서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할 의무를 갖는 대학의 윤리의식을 의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의과대학’의 의료윤리교육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현재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장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을 통한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가해자 징계와 법적 처벌은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의 당연한 절차일 뿐,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 방안으로 볼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피해 당사자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안을 마련하였는가. 의료윤리교육과정에 실효성 있는 반성폭력 교육과 인권교육안을 마련하였는가. 등을 되 물었다.

상담소 측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가해 학생들의 징계 수위에만 쏠려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무엇보다 주목되어야 할 것은 피해 당사자의 앞으로의 삶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약 학교측이 내린 ‘합리적 징계’를 받은 가해자들이 징계 이후 학교에 돌아와 피해 학생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다.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소문, 비난, 따돌림, 열외 등 2차 가해로 그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2차 피해로 이와 같은 선택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