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통영 고성 체불임금 없앤다
작성 : 2011년 08월 30일(화) 14:39 가+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추석 전 3주간(8월22~9월9)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으로 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이를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임금체불 정보파악 및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체불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은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통영지청은 체불을 반복하거나 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토록 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2011년 통영지청 관내 발생한 체불임금은 7월말 현재 64억원(1502명)으로 2010년 동기 대비 21억원(24.7%)이 감소했다.
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지도로 전체 체불금액 중 43%인 28억원은 해결되었으나, 나머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했거나 청산지도 중에 있다.
권구형 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불금품 청산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기성금을 빼돌려 도주한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선례와 같이 검찰과 협의, 구속 수사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통영지청은 이를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임금체불 정보파악 및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체불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은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
통영지청은 체불을 반복하거나 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토록 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2011년 통영지청 관내 발생한 체불임금은 7월말 현재 64억원(1502명)으로 2010년 동기 대비 21억원(24.7%)이 감소했다.
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지도로 전체 체불금액 중 43%인 28억원은 해결되었으나, 나머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했거나 청산지도 중에 있다.
권구형 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불금품 청산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기성금을 빼돌려 도주한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선례와 같이 검찰과 협의, 구속 수사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