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분쟁해결 자발적인 화해가 최선
작성 : 2011년 09월 06일(화) 15:17 가+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5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산지역 언론사 및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부산중재부 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부산중재부 신용도 변호사(부산중재부 중재위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신 변호사는 “언론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 간에 자발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적 식견을 가진 중재부가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위원회는 올해 8월 중순까지 1500여건의 조정중재사건을 처리했는데, 부산지역 사건은 20여건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 지역 언론이 정론을 펼치며 사실관계에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들이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지 못해 위원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중재부의 조정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조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날 토론회는 신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부산중재부 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부산중재부 신용도 변호사(부산중재부 중재위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신 변호사는 “언론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 간에 자발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적 식견을 가진 중재부가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위원회는 올해 8월 중순까지 1500여건의 조정중재사건을 처리했는데, 부산지역 사건은 20여건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 지역 언론이 정론을 펼치며 사실관계에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들이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지 못해 위원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중재부의 조정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조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