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단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거가대교 회차로 이용자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김해연 경남도의원과 거제시민대책위의 질의에 대해 진.출입로와 목적지를 오인해 요금소를 통과했거나 높은 통행료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회차로를 이용해 돌아가려할 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거가대교 개통에 앞서 유료도로관리청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 수납과 관련한 공고를 통해 ‘수납대상’을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 제 15조 1항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구조·중량 등을 참작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자는 공고문을 토대로 통행료를 징수했고 이로 인해 거가대교의 진,출입로와 목적지를 오인, 요금소를 통과했거나 높은 통행료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회차로를 이용해 돌아가려거나 올 초 거제지역에선 도로 반대편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 초소로 인해 진,출입했던 차량도 모두 통행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 이용자와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 통행료 환불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거가대교 요금소와 회차로가 위치한 거제 관포지역과 부산가덕지역은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8.2Km의 민자구간도 아니었고 별도의 통행료가 없는 국지도 58호선 거가대교 접속도로 구간상에 속해 있었기에 이 논란은 지속되었었다.

이처럼 여러 차례 회차로 이용자의 요금 징수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됐지만 민자사업자는 통행료 징수 입장을 고수했고 이후 1회에 한해 차량과 신분 확인을 거쳐 감면해주는 등 미봉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경남도는 김해연도의원과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박동철)의 요구에 의해 지난 8월 3일 국토해양부에 본 건과 관련,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영업소 구간내 회차로 이용차량에 대한 요금수납 가능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자 답변을 통해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 중 수납대상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료도로청의 공고 내용은 상위법인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 대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제한 및 이용객들의 착오진입으로 회차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없는 처분”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가 회차로 이용자의 통행료 징수 근거로 제시하였던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내용보다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유료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는 것을 우선시했고 ‘통행하는 차량’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했다. 이것은 향후 다른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연 경남도의회 의원은 “민간투자사업도로는 재정사업에 비해 통행료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저항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통행료가 비싼 거가대교는 그 주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해주는 통로가 회차로임에도 강압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그동안 부당한 징수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수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