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이사의 횡령 및 리베이트 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이 비리가 드러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리발생 당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한 달 동안이나 합동감사를 실시했고 그 여파로 부산지역 179개 복지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 여전히 비리의 원인이 개선되지 않은 채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부 관계자는 “구덕원 김 전 대표이사는 구속 이후 수억원의 추징금을 법인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법인이사진이 김 전 대표이사와 전 이사진에 대한 책임추궁은 고사하고 법인 반환금조차도 환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건복지부, 부산시, 검찰 등이 비리가 드러난 초기에는 총체적으로 나서는 듯 했지만 이 역시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비리의 본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구덕원은 보건복지부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결과로 부과된 수십억원의 세금 및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지난달 말 현재 2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원 책임자인 전 법인 이사회는 구속됐고, 현 이사진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전 대표의 눈치만 보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구덕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 최모(49세)씨는 “구덕원 각 산하기관 및 노동조합에서는 김 전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겨난 손실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해 이를 보전하기를 현 이사진 측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덕병원이 세금과 과징금을 내지 못할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를 맞아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현 이사진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파산 이후 노동조합을 없앤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 이사진 역시 구속됐던 전 이사진의 비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상임이사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법인 카드를 개인 교통비, 식대, 유류대, 회식비, 명절 떡값 등에 무단 사용하는 등 또다시 공금이 횡령·유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구덕원 조합원들은 지난 6월 부산시 등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시에서도 이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 법인 이사진을 공익이사로 전면 교체해 구덕원을 하루빨리 정상화된 법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