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흠’도 아니라는 이혼. 남의 이야기로야 이처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일이 되고 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상처가 되고 ‘꼬리표’가 되는 것이 이혼이다.

물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힘들게 끌어온 결혼생활을 깔끔하게 끝내고, 본인만의 또는 본인과 아이만의 새 인생에 대한 기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바탕이 될 것이다.

이혼이 ‘터닝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꼭 ‘챙겨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경제적인 독립이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에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독립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부부의 잘잘못을 떠나, 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독립권’인 셈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happyend.co.kr)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잘잘못을 떠나, 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독립권’인 셈이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의 핵심인 ‘기여도’ 부분에 있어,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특정한 수입이 없이 가사일에만 매진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이에 대한 조숙현 이혼변호사의 대답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했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해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