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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장군・남구 등 선거구획정,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작성 : 2011년 11월 16일(수) 09:15 가+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시당 차원의 반발이 나오는 등 전국이 떠들썩하다.

지난 11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5개 선거구를 합구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15일에는 한나라당 대구시당에서 대구 달서구 갑・을・병 3곳의 선거구를 2곳으로 줄이자는 선거구획정 조정안에 대해 시당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합구되는 5곳 중 한 곳인 부산 남구갑 지역구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갑·을 지역구 모두 14만명을 넘어 충분히 독립된 선거구인데 선거 때마다 붙였다 뗐다하는 것은 문제"라며 "18대 총선에서도 획정위의 합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독립선거구 결정은 행정구역이 최우선 선행조건이며 그 다음으로 인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운대기장 선거구 같은 곳은 기장군이라는 독립된 행정구역에 인구 하한선을 넘어섰으므로 최우선으로 분리해야하나 남구는 행정구역 한 곳에서 인구 하한선을 넘었다고 해서 독립된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또 18대 총선에서도 획정위의 합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발언도 자신이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이번에도 정개특위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진다.

이와 같이 매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정개특위에서 번번이 가로 막혀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구획정 조정안에 해당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어떻게 자신의 지역구를 자신이 없애자고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번 정개특위에도 합구 대상 지역구인 부산 남구갑 김정훈(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조원진(한나라당), 전남 여수갑 김성곤(민주당)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여 해당 지역구가 살아남는다면 분구 대상 지역이 분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분구가 되지 않는 지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더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이들은 자진해서 정개특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자신들의 소속당과 국회수장인 국회의장 등이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결정한 조정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역구를 살리는 것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고방식으로 여겨지며 이제는 더욱 성숙해진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짝식 뒤로 물러나 바라봐야 할 것이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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