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만 매립지 초고층 주거시설 허용 반대”
부산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후 비난 여론 들끓어
작성 : 2011년 11월 21일(월) 07:25 가+가-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 건립이 가시화 되자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와 IS동서(주)는 지난 17일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프랑스 A·S·A사의 오션 게이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25층 이하 업무·상업시설로 묶여 있는 용호만 매립지에 74층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용호만 매립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반대해 온 부산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혜행정 의혹을 계기로 공유수면 매립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개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환수방법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결국 업자의 배만 불리게 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을 앞으로 절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용호만 매립지는 용호만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매립한 땅이었지만, 지난해 7월 건설비 회수를 이유로 IS동서(주)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헐값 매각됐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개발업체인 IS동서(주)는 한발 더 나아가 주거시설이 불가능한 업무·상업지구인 용호만 매립지에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21층 11개 동의 규모로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조망권 침해와 난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이 탄원서를 통해 건축심의 보류를 요구했지만, 이후 개발업체와 주민, 부산시 등이 참여한 3자 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키로 합의하고 말았다.
이후 시가 허남식 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용호만 국제초청공모전을 통해 주거시설이 포함된 초고층 건물을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는 향후 주민들과 IS동서(주)가 부산 남구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쳐 주거용지로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국제공모가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혜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의 주장은 시가 당초 매립목적이 교통난 해소와 녹지 확보였던 땅에 업무·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도 전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 주려고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
또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삼아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발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는 것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광안리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며 “수영만에 이어 용호만도 아파트 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결국 광안리와 인접한 민락매립지도 용호만 매립지와 같은 수순을 밟게 돼 이 일대가 난개발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와 IS동서(주)는 지난 17일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프랑스 A·S·A사의 오션 게이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25층 이하 업무·상업시설로 묶여 있는 용호만 매립지에 74층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용호만 매립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반대해 온 부산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혜행정 의혹을 계기로 공유수면 매립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개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환수방법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결국 업자의 배만 불리게 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을 앞으로 절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용호만 매립지는 용호만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매립한 땅이었지만, 지난해 7월 건설비 회수를 이유로 IS동서(주)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헐값 매각됐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개발업체인 IS동서(주)는 한발 더 나아가 주거시설이 불가능한 업무·상업지구인 용호만 매립지에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21층 11개 동의 규모로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조망권 침해와 난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이 탄원서를 통해 건축심의 보류를 요구했지만, 이후 개발업체와 주민, 부산시 등이 참여한 3자 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키로 합의하고 말았다.
이후 시가 허남식 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용호만 국제초청공모전을 통해 주거시설이 포함된 초고층 건물을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는 향후 주민들과 IS동서(주)가 부산 남구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쳐 주거용지로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국제공모가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혜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의 주장은 시가 당초 매립목적이 교통난 해소와 녹지 확보였던 땅에 업무·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도 전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 주려고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
또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삼아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발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는 것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광안리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며 “수영만에 이어 용호만도 아파트 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결국 광안리와 인접한 민락매립지도 용호만 매립지와 같은 수순을 밟게 돼 이 일대가 난개발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말했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