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문성도 없는 에너지사업에 진출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주 완산갑)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전문성도 없는 에너지사업에 진출해 건설비 4990억원(대전 2305억원, 아산배방 2668억원, 아산탕정 17억원), 누적 손실 719억원(대전 347억원, 아산 372억원)이 발생했으나, 흑자전환과 매각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LH는 대전도안(설비용량 48.3MW), 아산배방(설비용량 101.7MW)에 2305억원과 2668억원을 각각 건설비로 투입, 지역 냉·난방사업을 하고 있다.

대전도안은 2011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해 현재 2만573호에 공급하고 있으며, 아산배방은 2008년 10월 상업운전을 개시해 7130호에 공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사업에 참여할 당시 이사회 보고자료나 회의록도 없고, 국토부와 전혀 논의된 게 없다”는 LH의 답변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자료가 전부 폐기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된 LH의 에너지사업은 상업운전 개시 이후 매년 적자가 계속 되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손실만 719억원(대전 347억원, 아산 37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석자료에는 수익률이 높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대전도안은 내부수익률(6.14%)이 차입금 이자율(5.25%)보다 높아 사업성이 높고, 차기 개발예정 지구를 포함할 경우 내부수익률은 10.32%로 사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산탕정의 경우에도 지정 공고된 1단계 지구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내부수익률(7.28%)이 이자율(5.25%)보다 높고, 2단계 개발예정지구(472만평)를 고려할 경우 내부수익률은 12.83%로 사업성이 향상돼 순현재가치(NPV)는 1359억원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의 핵심은 공급대상의 확대와 저렴한 연료공급에 있으나, LH의 에너지사업은 이 2가지 모두에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산탕정의 경우 당초 계획안에는 공급규모가 4만6000호였으나, 실제 7000호밖에 공급하지 못해 사업성을 상실했고, 연료공급도 가스공사(도매가)에서 받지 못하고, 도시가스사업자(소매가)에게 공급받아 15억원의 연료비 추가 부담도 발생했다.

LH는 결국 상업운전 개시 1년 만에 매각을 시도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다.

LH는 손익이 흑자전환하면 매각절차를 재개 해 매각한다는 방침을 수립했으나, 김 의원은 “그건 어디까지나 LH의 희망 섞인 기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원자력과 석탄화력과 같은 기저(基底)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사업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민간발전시장도 갈수록 어려워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관련업계에서는 국내 전력판매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자전환과 매각이 LH의 희망처럼‘장미빛 전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LH가 철저한 타당성 분석도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부친 에너지 사업이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흑자전환과 매각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한 형국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자료/김윤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