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시)은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도 교육청 국정감사’ 에서 거제교육지원청의 초등학생 통학대책 방관·경남도교육청의 인권조례안추진 절차·경남도의 로스쿨, 한의대, 치대 부재․학교내 CCTV 비효율 운용·학생 통학로 안전·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008년, 통학거리가 5km나 되는 아파트 입주민 초등학생을 위해 아파트 시행사와 통학대책을 마련하며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 를 체결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증가 학생 수 만 큼 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고, 5억원의 통학지원금으로 통학편의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7월, 해당 아파트 준공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협약서를 재작성하며 기부금을 2.5억원으로 줄이고 통학버스를 구매토록 조치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통학차량부터 운행방안, 협약서까지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입주하였고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며 혼란에 빠져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0월을 마지막으로, 통학차량은 자금부족으로 운행이 중지될 상황에 놓여있다.

김한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열 전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심문하기 앞서 신윤경(아파트 입주민 학부모), 황덕찬(거제시청 건축허가계장)에게 통학문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승열 전 교육장에게“본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교육지원청에서의 재협약 때문에 통학에 문제가 생겨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울고 있지 않는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 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 “이승열 전 교육장은 본인의 임무를 이렇게 수행해놓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다른 변명하지 말고, 아이들의 통학문제가 언제까지 해결 될 것인지 정확하게 답을 내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에게“아이들의 통학문제가 걸린 사안이니만큼 교육감이 직접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님들과 시행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제시를 포함해 모두와 협의해 좋은 방안이 모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한표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 경상남도교육청의 인권조례안 추진절차 문제 ▲ 경남도 소재 로스쿨·한의대·치대 부재 ▲ 학교내 CCTV 비효율 운용 ▲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국정감사는 김한표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의 요청으로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한 경상남도교육청 청사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