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4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현항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노재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현항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14년 8월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수립 고시를 통해 친수해양 항만도시 조성을 위해 2015년 6월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25년 6월까지 총 7,039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는 4단계로 나누어 59만 9,137㎥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랜 시간 환경 문제, 구도심 공동화문제, 인근 지역 침수 문제, 주차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찬반 논란을 거쳐 2015년 12월 31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고현만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와 거제시는 문화공원 면적(약 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 주차장 설치를 비롯해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중곡동 연결도로설치 등 5개항에 합의하며 어렵게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현항 문화공원과 주차장은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에도 반영돼 사업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에서 2023년 2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과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지연되어 왔다. 또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성된 토지의 미분양까지 지속돼 자금줄이 막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던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날 시외회는 건의문에서 “사업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의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이 2024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이자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문화공원과 주차장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노재하 의원은 “공공의 자산인 고현만을 매립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고현지역의 주차난과 도심공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익적인 요구로 반영된 것이 1만평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이었다”면서 이는 행정과 시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로서 관리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민간사업 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거제시민과의 약속인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해양수산부 장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등에 송부해 의회와 거제시민의 입장을 알리고 고현항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하 건의문 전문 >

고현항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4년 8월 사업계획수립 고시를 통해 친수해양 항만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25년 6월까지 총 7,039억 원을 투입하고 4단계 공사계획으로 59만 9,137㎡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당초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으나 문화공원 및 지하추차장 조성 사업은 2022년 2월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반영되어 2023년 2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에, 2단계 사업은 2020년 9월에, 3단계 사업은 지난 3월 2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과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지연되어 왔습니다.

당초 4단계 예상사업비가 597억원에서 773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PF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단계와 3단계 사업에서 조성된 토지의 미분양이 지속되어 자금줄이 막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더욱이 사업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의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이 2023년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오랜 시간 환경 문제, 구도심 공동화문제, 인근 지역 침수 문제, 주차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찬반 논란을 거쳐 어렵게 추진됐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고현만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와 거제시는 문화공원 면적(약 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 주차장 설치를 비롯해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중곡동 연결도로설치 등 5개항에 합의했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고현바다를 매립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고현지역의 주차난과 도심공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익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의 합의사항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해수부의 사업계획에도 반영됐지만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사업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 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3단계 사업비 정산 결과, 조성된 토지 10필지 중 6필지만 빅아일랜드인거제PFV가 취득하고 4단계 공사를 위해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이자 관리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단지 자본 조달의 편의를 명분으로 개발 사업권을 민간업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에 맡긴 사업일 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거제시민과의 약속인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