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여야 합의 지켜야 정치가 바로 섭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
작성 : 2024년 06월 10일(월) 15:25 가+가-
[입장문 전문]= 2022년 6월 1일. 제9대 거제시의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 16석 중 8대 8로 동수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의회 의석은 늘 한 쪽에 쏠렸습니다. 돌아보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다수당을 점한 거제시의회는 독선과 오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집행부 거수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거제시민들이 여야 ‘균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막 출범하는 제9대 거제시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 대표단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상식과 순리에 따라 합리적인 합의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여야 동수를 이룬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두고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여야가 상식과 순리를 기반으로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눠맡는 것을 전제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는 점을 들어 여야 간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합의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통해 7월 20일 거제시의회 여야 협상단(노재하, 최양희, 윤부원, 김동수)은 20일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에서 전반기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의장과 경제관광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후반기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과 위원장 2석을 맡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구성 최종 합의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지역언론에 보도자료를 작성해 거제시민들게 공표하며 약속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최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참으로 해괴하고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자리욕심에 몰두해 여야 동수 구성에 반영된 주권자인 시민들의 준엄한 뜻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야 합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로 섭니다.

정당 협상 대표가 합의하고 두 정당 의원일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공표한 것은 정치적 신의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고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다면 자기 권능과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시작점입니다.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의회 파행을 불러올 뿐입니다.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이성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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