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한 계엄선포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사태 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맡긴다고 밝혔고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야당은 특검과 탄핵을 외치고 있다.
조기 대선,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여론도 들려온다.

2024년 12월 극단의 진영정치가 회오리를 일으키며 국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가 매우 엄중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
계엄이 가져온 충격으로 여론의 쏠림이 있지만 탄핵에 대한 질서있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국민적 선택이 고속버스가 아니라 배낭여행을 택하겠다면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따라야 한다. 설사 그 반대이더라도 리더는 다양한 국민의 욕구가 분출되는 길을 터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사태를 두고 야당은 대통령의 게엄선포가 반 헌법적이며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계엄에 관여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이 각각 수사팀을 꾸리고 내란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영을 중심으로한 정치적 수사는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겠지만 결과는 정치적 예단이 아니라 법 절차를 질서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퇴진에는 ‘하야’가 있다.

즉각적인 하야보다 시기를 정해 물러날지 여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 대통령도 하야보다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탄핵소추’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3개월이 걸렸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수사기관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범죄가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대통령의 공무원 자격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란죄이더라도 군인을 제외하고는 3심제가 유지되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전체 국민의 이익, 공익을 뛰어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